수강료 6억원을 현금 강요하는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2016년 1월 현재 김해시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의 수강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정확히 말해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강좌의 수강료는 현금으로 내야한다.

왜 현금결제를 해야만 하는지는 앞선 글 '박수치는게 맞는데, 나는 왜 짜증날까?'에서 밝혔듯이 2가지로 요약된다.

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문화강좌는 현금결제로 규정되어 있다.

2. 이러한 문화강좌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위의 사항과는 반대로 운영되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장유3동과 내외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강좌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다.

바로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장유3동 주민자치센터 아동강좌(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수십 번 생각해 봐도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지?

또한 아동강좌(장유3동& 내외동 주민자치센터 아동강좌)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받은 답변서

회신 내용이 참 궁색하다.

답변서에서 밝힌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이 힘들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

2. 다만 자치위원회의 실정에 따라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부 강좌의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이 없다면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모든 강좌에 확대 적용하면 될 것을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서에서 밣히지 않으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본다.

3.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서비스와 자치권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테고 결산업무도 용이할 것인데 말이다.

어떤 이유로 자치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막(?)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연간 전체 수강료가 6.18억원!

김해시 주민자치센터가 교양강좌 수강료로 납부받는 1년치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다.

표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연간 수강료 예상액

단, 비고란의 표시된 해당년도의 반기 금액을 2배 대입하여 1년치로 산정함.  

수강료 합계액은 각 주민자치센타 열린마당 코너에서 추출한 금액임.

전체 금액 중에서 현금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추리가 적용되었음을 밝힌다.

위 표1의 빨간색 테두리된 장유3동의 2015년도 하반기 수강료(49,175,000원)의 세부 내역을 삺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유3동 세부내역

본 글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장유3동에서 개설하는 아동강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연간 전체 수강료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아동강좌 수강료 합계액은 180만원이다. 

현금결제 비율은 거의 96%에 가깝다.

위의 장유3동의 신용카드결제 비율(3.7%)을  아동강좌가 개설된 내외동의 수강료 금액(65,175,000)에 적용해 보면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장유3동과 내외동의 반기 신용카드 결제액 합계액은 420만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표3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3.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결제액 비율

현금결제 비율 98.6%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전체 수강료 6.18억원 중 6.1억원이 현금으로 거둬지고 있고 현실이다.

그러면 다른 지차체는 어떨까....애석하게도 많은 지차체들 역시 현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다(경기도 주엽1동 & 운양동, 서울 여의도동.....).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의 답변서처럼 하루 속히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수강료 납부방식이 신용카드가 가능해지길 기대하며 희망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1.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2.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기 바란다(아래 서울시 강동구의 8년전 사례 참조).

서울시 강동구는 이미 8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다.

누구나 한번 즈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OOOO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작심삼일이 되지라도 일단 질러본다.

나도 그 중의 한명이다. 내가 결심한 새해 다짐은 꾸준히 운동해야겠다는 것이다.

몸짱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소박한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아뿔사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소박한 욕심에 견주어 보면 난관이라 할 수 없지만 짜증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이용료는 오로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나....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도 해주지 않는다니....가뜩이나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왔다.

박수치는게 맞는데, 나는 왜 짜증날까?

행정직 담당직원에게 찾아가서 문의해 봤더니 

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문화강좌는 현금결제를 규정으로 되어 있다.

2. 이러한 문화강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스타일의 답변내용이다. 빈틈이 없는 답변내용이였다.

다시말해 담당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규정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들에게 박수를 쳐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속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국 CNN이 뽑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가지'

편의점가서 담배 한 값을 사더라도 카드결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현금을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사회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하나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다.

다음 내용은 2013년도에 미국 CNN이 뽑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가지'라는 기사의 내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사용률에 대한  부분이다.

CNN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당연히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는 것은 왜 맨날 공공부분은 민간부분보다 뒤쳐지느냐는 부분이다.

정부 스스로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는가(세금 징수 목적으로)?

그래 놓구서는 정작 정부는 자신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을 고수하다니 말이다(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읊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다.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겠다.

아들을 데리고 나의 중고등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부산으로 길을 나섰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

막상 나의 모교 중학교에 들어서니 쉽게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뭉클함 때문에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 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친구보다 선생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자꾸 기억이 났다.

내가 장난이 좀 심해서 선생님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가 보다.

아들은 농구코트가 마음에 든다며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꼴랑 이 정도 가지고 마음에 들어하니...실망! 

부산 남구에 있는 oo중학교

중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본 부산항

중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경치가 좋았나?!.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용두산타워가 선명하게 보였다.

부산 남구에 있는 oo고등학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나의 고등학교 모교에 갔다.

내가 1회 입학생이였으니 벌써 27여년 정도 흘렸는데,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역시 좋은 재단에서 운영하니 이래저래 정성을 기울이는게 눈으로 보인다.

근데 생각해 보니 학교들은 별로 변하게 없는 것 같다.

물리적 시간이 흐른 것에 비하면 외형들은 거의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길거리나 주택들은 많이 변해 버렸다.

각각의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 장소에서 있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조금씩 떠오를 때마다,

왜 그리 가슴 뭉클하던지.....

그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길로 전환 할 수 있을텐데.....많이 서글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

그 집앞이다.

나의 십대와 이십대 중반까지의 삶이 녹아 있는 그 집앞이다.

농사 짓는 아버님께서 아들 마음 편히 공부해라고 구입하신 집이다.

지금은 남의 집이 되었지만.......예전 그 모습 그대로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테니스코트가 있었던 그 곳!

유엔로타리 지나면서 옛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다.

사진에 보이는 '타이어 뱅크'와 '쉐보레 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는 곳이 테니스장이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번외

쌍둥이돼지국밥

응답하라 1980's를 함께 한 아들을 위해 내가 극비로 찾아간 곳,

바로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돼지국밥"!!!!

Oh My God!!!!!

대기행렬이 거의 15m 정도.......

아들이 말하길

"이렇게 줄을 서서 먹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인근에 있는 '왕돈까스 무한리필'가게에 가서 점심을 떼웠다.

언젠가는 중고등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을 한번 찾아가리라 했었는데,

가끔은 그럴 기회 혹은 방향이 엇비슷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발걸음 했을 수 있었는데,

애써 외면해 왔었다. 그냥 보기 싫었다고 해야하나......

그래도 이렇게 한번 훌쩍 둘러보고 오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다.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다.

지난 토요일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 후 간만에 김해화정글샘도서관에 갔었다.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자료 조사할 게 있었기 때문에, 자판 소리나 마우스 클릭소리에 주의할 필요가 없는 지하 학습실에 자리를 잡았다.

학습실 입구에서 운영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판을 발견하곤 난감했다.

운영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판

내용의 요점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밤11시까지 개방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저녁6시까지만 개방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일방적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인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이지 궁금했다.

그래서 김해시통합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김해시 시립도서관인 '화정글샘, 진영한빛, 칠암, 장유' 도서관 모두 내년 1월2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운영시간을 단축하게 된 이유를 알고 나니 기분이 더 상했다. 그 이유라는게 '국가 지원 예산액 감소'라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기업프랜들리 정책 등으로 기존 기득권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힘없는 노동자 혹은 근로자에게 야금야금 세금 증액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미운데!

예산부족하며 복지정책 예산액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감내하라고만 하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가?

리더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그 조직의 지향점 혹은 목표가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확실히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다른 인성을 가지신 분이 당선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아들이 올해동안 영재교육원 발명반 수업에 참가했다.

그간의 학습 결과을 반영한 '산출물 발표회'에 아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담당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특허 신청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이 기회에 특허 출원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한다.

특허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도

이미지 출처 : 특허청

옮겨 놓고 보니 간단하지 않은데, 거칠게 정리를 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출원절차 : 준비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

* 심사절차 : 제출한 명세서를 토대로 심사관이 특허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심사하는 과정

* 등록절차 : 심사관에 의해 등록가능이 판단되면 등록료 납부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

특허출원 방식으로는 크게 2개로 대변된다.

첫째, 나홀로 진행하기

둘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기

각각 다름대로 장단점이 있기에 뭐가 좋다라고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누군가(?)를 끼고 일을 진행해야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끼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인 변리사 사무실이나 특허관련법인에 의뢰하게 된다.

물론 변리사사무소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허등록과정에서 이들이 없으면 결코 안될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고 이것이 이들의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는 경험삼아 신청해 보는 수준이기에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특허등록을 의뢰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대략 120~200만원 정도 규모이니 무턱대고 덤벼들 일이 아닌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무료로 특허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웹사이트 접속 후 화면 상단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코너에 있는 내용 참조!

* 대한변리사회 웹사이트 접속 후 화면 좌측의 "무료변리"코너에 있는 내용 참조!

다만 무료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

[ 무료변리의 대상 ] = 무료 특허등록의 대상

1. 학생^[각주:1]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

[ 무료변리의 범위 ] = 무료 특허등록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 필요한 서류 ]

1. 학생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위임자(만19세 미만)

2. 기초생활수급자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

4. 장애인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5. 중소기업

(가) 무보수대리인(중소기업)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도면포함 작성 CD 1개)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아들 녀석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겠다.

근데 마눌님이 서둘러라고 잔소리다~!

서머스비(Somersy) 애플 사이다의 맛에 흠뻑 빠져 버린 듯 하다.

유튜브에서 애플 사이다 만드는 법을 검색해 보니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사과를 압축해서 즙을 내야 하는데 불가피하면 마트에 파는 100% 사과쥬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작 효모는 마트에서 팔지 않았다. 제빵용 이스트는 판매하고 있으나........

오늘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며칠 전 유튜브에서 봤던 와인 효모(Wine Yeast)의 판매처를 발견했다. 가격도 아주 착하다. 

유투브에서 만난 와인 효모

해당 유튜브 동영상 보기

LALVIN의 회사이름 같고, 'EC-1118'는 상품 이름 같다.

발포성 와인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걸 보니 애플 사이다에 안성맞춤이겠다.

와인용 효모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던 에어 락킹 SET도 같이 장만해 봐야겠다.

와인 제작용 에어락

위의 사진 출처 및 판매처 보기

요즘 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김해화정글샘도서관을 이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기에 조용한 분위기도 좋고 나태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장소로 좋았기 때문이다. 거의 6개월 동안 이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그 동안 벼루고 벼루다 이 글을 쓴다. 나 역시 이 글의 내용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공공 도서관은 엄연히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화정글샘도서관 한 켠에는 비공식적(?)인 흡연 장소가 있다. 왜 이런 장소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장소를 애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나를 포함한), 측은지심이 저절로 생긴다. 대개 수험생들인 거 같다. 공부에 찌들린 모습, 수험 스트레스로 얼굴들이 밝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을 이용하다보니 주변이 담배꽁초, 내 뺕은 침 등등으로 지저분하게 되었을 테고, 청소하시는 분이 고육지책으로 휴지통(재털이 용도)를 가져다 놓으신 것 같다.

나를 포함한 이곳의 애용자들은 범법자다. 경찰이 나타나 벌금 스티커를 발부해도  항의할 근거가 없다. 암암리에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과 휴지통을 매일매일 비우고 청소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담배꽁초 하나 제대로 버려야만 한다. 침을 찍찍 함부로 벹어서는 안된다.

휴지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 땅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하다.

힘들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포함한 애연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생각해 보면,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태연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지를......

김해화정글샘도서관 중에서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장소가 이곳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 피는 사람들 마저 도매값으로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는 격이 된다.

애연가로서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