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무료로 해보기

아들이 올해동안 영재교육원 발명반 수업에 참가했다.

그간의 학습 결과을 반영한 '산출물 발표회'에 아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담당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특허 신청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이 기회에 특허 출원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정리한다.

특허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도

이미지 출처 : 특허청

옮겨 놓고 보니 간단하지 않은데, 거칠게 정리를 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출원절차 : 준비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

* 심사절차 : 제출한 명세서를 토대로 심사관이 특허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심사하는 과정

* 등록절차 : 심사관에 의해 등록가능이 판단되면 등록료 납부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

특허출원 방식으로는 크게 2개로 대변된다.

첫째, 나홀로 진행하기

둘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기

각각 다름대로 장단점이 있기에 뭐가 좋다라고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누군가(?)를 끼고 일을 진행해야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끼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인 변리사 사무실이나 특허관련법인에 의뢰하게 된다.

물론 변리사사무소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허등록과정에서 이들이 없으면 결코 안될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고 이것이 이들의 존재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는 경험삼아 신청해 보는 수준이기에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특허등록을 의뢰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대략 120~200만원 정도 규모이니 무턱대고 덤벼들 일이 아닌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무료로 특허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웹사이트 접속 후 화면 상단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코너에 있는 내용 참조!

* 대한변리사회 웹사이트 접속 후 화면 좌측의 "무료변리"코너에 있는 내용 참조!

다만 무료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

[ 무료변리의 대상 ] = 무료 특허등록의 대상

1. 학생^[각주:1]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

[ 무료변리의 범위 ] = 무료 특허등록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 필요한 서류 ]

1. 학생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위임자(만19세 미만)

2. 기초생활수급자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

4. 장애인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5. 중소기업

(가) 무보수대리인(중소기업)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도면포함 작성 CD 1개)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아들 녀석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겠다.

근데 마눌님이 서둘러라고 잔소리다~!

     

1. * 아들이 초등학생이니 조건에 충족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