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부 소송 표명에도 더 신랄한 후속 보도 '핵폭풍'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논쟁에 불을 지폈던 MBC의 'PD수첩'이 한층 신랄한 후속 보도로 '핵폭풍'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29일 MBC 'PD수첩' 769회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던 가운데 'PD수첩'은 13일 방송을 통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불분명한 표명에 직격탄을 날리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분은 전국민의 눈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쏠려 있고 청와대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표명한 터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이 가운데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30개월 이상된 소의 안정성문제, ▲우리의 검역시스템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협상근거로 삼고 있는▲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명에 근간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PD수첩'에서 광우병 후속 보도를 통해 파헤친 검역 시스템과 수입 기준도 충격이었다.
국내에는 소의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불안정한 검역 환경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에 반환했지만 이 협상이 유효할 때에는 그럴 방법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30개월 이상, 이하의 기준이 확인이 안되니까 미국을 믿는거다.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15% 이상의 오류는 생기게 된다.
국내 검역 시스템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월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검역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PD수첩'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체제를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후속편을 보도한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
고홍주 기자 cool@mydaily.co.kr
'PD수첩', 광우병 2차 보도…허술한 韓-美 검역 시스템 고발!
[마이데일리 = 김미영 기자]
“미국만 믿으라고? 韓-美 검역 시스템 허술!”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선보도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MBC ‘PD수첩’이 13일 광우병 후속 보도를 통해 검역 시스템과 수입 기준에 대해 파헤쳤다.
그 중에서도 미국 및 국내의 미흡한 검역 시스템 점검은 충격을 안겨줬다. 국내에는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미국 역시 불안정한 검역 환경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에 반환했지만 이 협상이 유효할 때에는 그럴 방법조차 없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30개월 이상, 이하의 기준이 확인이 안되니까 미국을 믿는거다.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15% 이상의 오류는 생기게 된다.
또한 현재 미국 농무부 검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 도축장의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월령확인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검역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단체에서 공개한 미국 목장의 동영상에서는 문제 있는 소들이 방치돼 있었다.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이 소중 일부는 식품 공장으로 납품이 됐다. 미국 축산업의 충격적인 단면이 그대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섞인 소머리가 유통돼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검역 시스템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월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검역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미국 도축업자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인가.
이번 ‘PD수첩’의 광우병 2차 보도는 광우병 논란에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사실적 조사와 과학적 증거, 과거 경험 등을 탕으로 광우병의 구체적인 면을 파헤친 ‘PD수첩’은 시청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시청자들은 “진실된 목소리를 계속 내달라”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언론이 돼달라”며 'PD수첩'을 응원했다.
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게시판에 속속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화가 난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검역 시스템을 고발한 ‘PD수첩’. 사진 = MBC 화면캡처]
김미영 기자 grandmy@mydaily.co.kr
美 쇠고기 수입에 대처하는 韓-日 자세‥'PD수첩' 충격 비교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논쟁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MBC 'PD수첩'에서 비슷한 처지에도 판이하게 다른 한일 양국의 체제를 직격 비교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후속편을 통해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PD수첩'에서 만나본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한미 협정을 예의주시했다고 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의 한 관계자는 "매우 신속한 타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OIE 기준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물론 OIE는 국제기준이며 일본 역시 OIE 가맹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스탠다드'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기준이 그대로 일본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일본의 체제를 가감없이 공개한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
고홍주 기자 cool@my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