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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 - 월령 제한과 사료조치 문제, 근본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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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올려진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나의 의견을 노란 상자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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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추가협의를 했다며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연합뉴스> 참고)

1.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 하기로 했다.

2.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문제가 됐던 "(소)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고 한다.

정부는 아마도 이 추가 협의를 들이밀며 국민들을 설득할 모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핵심 비켜간 추가 협의... 국민 안심 못한다

첫째, 30개월 미만 소의 일부 SRM은 여전히 수입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풀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 어떤 해명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전처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먹고 싶다. 그것이 핵심이다.

 
▲ 정부별 위험물질 수입부위 이번 추가협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물질에 큰 변화는 없다.
ⓒ 이종필

둘째, 강화된 사료조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미국 FDA가 고시한 사료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오역 파동까지 겪었다. 정부 스스로 협상타결의 주요 조건이었다던 사료조치가 오히려
후퇴했는데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추가협의 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는
술책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연령의 SRM을 사료로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


 
▲ 국가별 사료정책 이번 추가협의는 미국의 사료정책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종필

셋째, 광우병이 발생하고 나서 수입 금지하면 이미 늦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수입금지를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는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후 금수조치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금수조치의 조건이 광우병 발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불량쇠고기들이 대량 리콜되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한국정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근데 미국이 쉽게 자신의 과실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만일 미국의 수출업자가 합의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선언만 하면된다. 수출업자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미국 정부가 이 수출업자의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네째, 가트 조항을 적시한다고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옳은 말들 뿐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별 의미가 없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미국이 걸고 넘어질 '과학적 조건' 등 한국정부가 실제로 금수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제한요건들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역주권의 문제는 단지 수입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미국 내 도축장의 실태검사
권한도 90일 이후면 상당부분 없어지고 협정 위반시 제재조치 또한 해당 작업장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너무 미온적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이번 추가협의 자체가 사실은 정부 스스로 지난 협상이 잘못된 협상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부나 보수언론은 마치 이번 추가협의로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처음 협상 때부터 검역주권을 챙기지 않았는지, 척추의 횡돌기 등을 제외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의 답답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본 협상에서 제대로 협상다운 협상도 안 해보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정부가 추가협의에서 얻을 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더 얻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졸속협상해 놓고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추가협의를
위해 또 뭔가 미국에게 뒤로 뭔가를 퍼주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원한다. (30개월 미만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본처럼 아예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따른 국가간 신뢰감을 중요시하지만, 자기 나라 정부로부터
삶과 생존을 거부당한 우리 국민의 비참한 심정,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협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번
광우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존 협상결과를 전면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 전에 이번 협상을 책임진 정부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매국협상에 대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5.20 19:48 ⓒ 2008 OhmyNews
무슨 근거로 추가협상을 했다고 발표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으면, 미쳤다고 촛불시위까지 하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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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이명박과 손학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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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다.
둘간의 오고간 내용을 여러 언론에서 시시각각 보도한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 오른다.
'정말 2MB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 같다. 만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

회담 이슈1.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와 특정유해물질(SRM) 수입금지 등에 관한 토론
2MB : "마치 우리가 축산국장처럼 말하고 있다. 너무 디테일(자세)하다"
손대표 : "그게 키포인트다"

레이 :우리 국민은 '축산국장'이다. 하지만 2MB는 마치 '미국 대통령'같다.
내가 읽은 책 제목에 이런게 있다."프로는 디테일에 강하다","디테일의 힘"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는가?
미국 정부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디테일한 부분은 고사하고 대략적인 내용도 모르고 덤빈거다. 아니다 취소한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변한 것이다. 바로 2MB의 지시때문에.
다만 한국 정부 협상단은 영어 해석에서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이것은 이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2MB : "손 대표도 대통령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제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레이 : 손 대표가 대통령할려고 할 때, 2MB는 왜 시비를 걸었는가?(손 대표가 대통령감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행','관행'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비효율 & 무능 & 복지부동한 공무원에게 정신차리라고 언포를 놓았던 분이 2MB 아닙니까?.
당신 2MB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지목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관행'이라는 단어 입니다. 공무원들은 심심하면 '관행상 그럴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이렇게 변명한다.
당신2MB도 지금 변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결과를 초래한게 누군데? 당신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국제 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국민 생명보다 국제 관행이 중요하단 말인가?
국제관행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국제관행 앞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은 국제관행 앞에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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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미국 수출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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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면 재협상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많은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광우병'으로 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일 국민의 요구처럼 안전한 미국 쇠고기 수입된다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물음으로 부터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참담하다.
상식 선에서도 어림없는 한국 '소'의 가격경쟁력 열세라는 검색 결과를 찾기도 전에 비참한 기사 하나와 맞부딪쳤다.

정부는 한미FTA 승인이 되면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분야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를 보면 전혀 행동으로 옭기지 않고 있다.

특화 상품 개발만이 우리 농축산업이 살길이다도 외치던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국 소의 대미 수출에 관한 역공'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정부야!

임지혜 님!
갸륵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꼬옥 한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신 같은 공무원이 계속 계속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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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한우는 미국 수출 못한다 왜?

... 일본산보다 경쟁력 있지만 협상조차 안해
... 안성시청 임지혜씨 '마춤 한우'수출 시도
... 온갖 장벽에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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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27·사진)씨는 안성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직함은 투자유치 전문위원. 그는 요즘 이 지역 명품 쇠고기인 ‘안성마춤 한우’ 수출에 매달려있다.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긴 했지만 반 년 넘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우 수출이란 게 길이 꽁꽁 막혀 있는 데다 누구도 엄두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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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시카고의 한 유명 레스토랑 사장 A씨의 제안에서부터였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은 A씨는 안성의 한 식당에서 안성마춤 한우를 맛본 뒤 수입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일본산 고베 비프를 쓰고 있는데, 맛이 뒤지지 않는 이 한우는 가격이 고베 비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놀라워했다. 고베 비프는 일본에서도 100g당 5400~8000엔(약 5만3000~7만9000원, 등심 기준)에 팔릴 정도로 비싸다. 안성마춤 한우는 100g에 9600원. A씨는 즉석에서 “왜 이런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느냐”며 샘플을 보내줄 것을 제안했다.

임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벽에 부딪쳤다. 쇠고기 수출은커녕 샘플조차 보낼 길이 없었다. 온갖 수소문 끝에 임씨는 지난해 말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를 두드렸다. 청와대에선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질병·위생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쇠고기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가 없어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당 부처인 옛 농림부로부터는 “미국의 위생 조건과 일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도 쇠고기 수출은 어렵다”는 우울한 얘기만 들었다.

임씨는 “해외에서 한우 쇠고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다 팔 길이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수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한우 수출 협상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는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채산성과 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특히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업체가 없어 위생조건 협상을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마춤농협’과 ‘안성마춤한우회’가 미국 수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농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고급 쇠고기 수출은 FTA와 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쇠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비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00여만 명의 재미 교포가 있는 미국 시장에 한우를 수출하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며 “한우 품질이 일본산에 못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가 고품질 한우 생산에 집중하고 정부는 유통·가공·브랜드 활용을 지원하면 한우도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생활 2년째인 20대의 임씨는 한우 수출 길을 모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둬라. 소용없다. 애써 봤자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한우의 대미 수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패배 의식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얘기다. 임씨는 “미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며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꼭 한우를 미국에 수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렬·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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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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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해서 삼성비리 사건으로 많은 화제와 국민의 비난을 불러 왔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특단(?)으로 일부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윤리관, 기업윤리관이 어떠하다', '개인 부의 축적 방법과 이재용에게 불법 상습'등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선대 이병철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삼성이라는 집단을 21세기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게한 지도력은 감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가 삼성을 국내 제일의 기업에서 세계일류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위해 그가 남긴 어록을 조금씩 찾아가고자 한다



[ 동물 경영론 ]

1. 메기론
미꾸라지를 키우는 논 두 곳 중 한쪽에는 포식자인 메기를 넣고 다른 한쪽은 미꾸라지만 놔두면 어느 쪽 미꾸라지가 잘 자랄까.

메기를 넣은 논의 미꾸라지들이 더 통통하게 살찐다. 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운동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993년 신경영을 시작하면서 설파한 이른바 ‘메기론’ 이다.

이회장이 ‘메기론’을 역설하며 조직에 긴장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삼성은 91년 이후 재계 2위로 뛰어오르며 순항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이 그것.

2. 개구리론

개구리 눈이 머리에 달린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 뒤까지 볼 수 있도록 창조 혹은 진화된 것이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위기에 민감하지 못하다.


3. 기러기론

기러기는 편대비행을 한다. 향도가 맨 앞에 날고 나머지는 향도기러기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밤에도 향도만 잘 날면 기러기는 길을 잃지 않는다.


4. 거북이론

모래 속 깊은 구덩이에서 깬 바다거북은 모래웅덩이를 빠져나올 때 꼭대기에 있는 거북은 천장을 파내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거북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 나온다.



[ 파이프론]
"지금 1백cm 파이프도 한 곳이 50cm면 50cm 파이프 구실밖에 못한다. 기업도 생산·유통·판매·경영관리 중 하나라도 이류면 이류 기업밖에 안 된다."

참고내용
*
경영전략 - 최소량의 법칙


[마누라 & 자식 빼곤 다 바꿔]
뒤이어 전달된 삼성 사내 방송의 몰래카메라는 이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꿔라”고 말한 계기가 될 만큼 충격적이었다.
‘품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몰래카메라 내용 중 세탁기를 조립하는 한 직원이 여닫는 문이 맞지 않자 면도칼로 깎아내는 장면이 나온 것. 세계 최고를 지향하던 삼성 이회장은 자신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


[ 천재경영론]
200년~300년전에는 10만~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다.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삼성전자를 몇 명의 창의적인 천재가 이끄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는 포석. ‘메기론’을 통해 ‘질 경영’을 달성한 이회장은 ‘천재경영’을 통해 삼성을 껍데기(하드웨어)가 아닌 내용물(소프트웨어)을 만드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참고내용
*
모든 기업은 개미에게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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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이명박정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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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 [Feel and Feel]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명단

한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공포감이 갈수록 심각 해진다. 이 정도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면 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거 같은데도, 여전히 고집불통의 몇몇 사람들이 있다.

제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의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듯이 말이다. 삐딱하게 세상바라보는 버릇이 생겨 버렸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손해이며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외치는데 어느 누구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다.

얼마전 롯데에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며, 본격적으로 유통시킬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소위 현금장사로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롯데로서는 이번 미국 쇠고기 유통에 초기 선점을 할 경우 짭짤한 돈장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분명했을 것이다. 롯데리아, 롯데마트, TGIF 등등  자신의 계열사에 뿌려질 미국 쇠고기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을 것이다.

롯데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부산 갈매기들이여!  너희들이 사랑하는 롯데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라는 글을 적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올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산 갈매기들은 야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롯데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19일 오전 월요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2롯데월드와 롯데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뒷 거래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2MB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등의 이유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해 주고, 롯데는 2MB정부의 최대 선결과제인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일종의 거래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과연 둘 다 이득이 될 지는 모를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2MB가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롯데월드를 허용하게 되면 2MB의 치적(恥積)이 하나 더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롯데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국민의 생명을 팔아 먹은 장사꾼"



"활주로 옮기려면 수천억 세금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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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논리-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고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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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후 12개월이 지나야만 임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약 9.3개월간의 임신기를 경과해야 한다. 처음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소의 경우 적어도 22개월 이상의 월령을 지닌 '소'이다.(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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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30개월 이만의 쇠고기에 한정되었다면,
미국은 송아지를 단 한 번만 출산한 소를 도축해서 우리에게 수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의 소를 도축해서 쇠고기를 수출한다는 합의를 근거를 할 때,
미국은 최소 2개 번 이상 출산한 소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이다.

30개월 월령의 쇠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나라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판매할려고 지랄인 것이다.

저거 살자고, 자기들도 먹지 않는 고기를 강요하는 인간들의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답지 못한 요구를 하는 미국이 짜증나고,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무슨 꿍꿍이 수작을 버릴려고 이러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검역주권에 대한 해결만 보면 끝나는 줄 아는데...
재협상해서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허용해라!!

우리나라 국민 다 죽인다.

최악의 정부!  최악의 대통령 이라는 역사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냉수먹고 정신차려서,
지난 실수 다 덮어둘테니깐,
새롭게 새판을 짜는 기분으로 재 협상해라.!!


각종 장관 여러분!
대통령에게 겁 낼줄 알면서,
왜 국민에게는 겁 낼줄 모르나요.


장관다운 장관, 공직자 다운 공직자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이번 협상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양심선언 한 번 쫘악 해 버립시다.

2008-05-17 05:13 


[앵커멘트]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왜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는 데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병식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줄잡아 1억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이 가운데 30개월 이상 된 소는 10%인 최소 4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미국 소들의 경우 대부분 사료비 때문에 20개월 내에 도축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왜 사료비를 계속 들여가면서 소를 30개월 이상까지 키우는 걸까?

생후 12개월 이상이 돼야 임신이 가능한 소의 임신기간은 280일 정도.

결국 한 번 송아지를 낳으면 최소한 22개월 이상이 됩니다.

암소가 한 번 출산을 한 뒤 송아지에게 4개월 가량 젖을 먹인 뒤 다시 수정과정을 거쳐 두 번째 출산을 하게되면 이미 36개월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세 번째로 송아지를 낳게되면 암소의 나이는 50개월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아지를 두 번 이상 낳아 30개월이 넘는 소는 미국 소 1억 마리 가운데 최소 천만 마리 이상.

이 소들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축해서 사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30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암소를 한 번만 출산하게 한 뒤 도축하면 장차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30개월 이상 된 소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을 미국은 자국 축산업의 사활을 건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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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시스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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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1)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스케쥴링, 작업지시, 품질관리, 작업실적집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생산방법과 절차,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더욱 유용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형화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RP와 MES의 차이점
ERP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ERP가 Middle-Up-Down 방식으로 계획에 의한 생산과 이에 필요한 자재수급으로 기업활동을 파악하는 데 비해, 생산관리시스템은 Bottom-Up방식으로 생산에 필요한 스케쥴링과 이를 위한 계획 및 자재수급으로 기업 활동을 파악하는데 있다.



ERP와 같은 상위의 전사적 전산시스템은 제조현장에 대해 단순한 형태의 작업지시 명령만을 전달하고 제조현장에서는 작업지시에 따른 실적만을 다시 상위 전산시스템에 보고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부터 실적보고 사이의 중간과정에 대한 추적/감시/제어가 불가능하다.

생산관리시스템은 제조현장과 상위전산시스템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위 전산시스템에서 포착되지 않는 원가증가, 품질저하 등의 요인(생산계획과 실행의 차이)들을 추적, 감시, 제어, 분석하며, 공정작업, 생산기재, 보유자원, 설비명세 및 현황, 품질자료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의 표준화와 정형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현장상태의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관리자와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2)을 수행한다

MES 출현 배경

MES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계획시스템과 생산현장의 실제정보의 차이
@ 생산현장 작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수집의 한계
@ 현장의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의 필요
@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적응 시스템 필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의 향상과 경쟁력 강화


생산관리시스템의 수요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이유는 생산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생산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생산공정 제어, 감시가 자동화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경영자와 작업자가 제품 생산에 따르는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능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진정한 RTE 기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중소기업청이 2002년도부터 생산설비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5.7%의 업체가 생산설비 정보시스템(POP/MES/CIM)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축 후 정량적인 효과로 서류작업시간의 단축, 정보분석비용의 감소, 고객만족도 향상, 원자재재공율 감소, 매출액 향상 등 평균 27%의 생산성 및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본래 의미로는 생산실행시스템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해지면서 생산관리시스템으로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2. 생산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 자원할당 및 상태정보(Resource Allocation and Status)
기기, 도구, 작업자 숙련도, 자재 및 문서와 같은 다른 작업자에 가용한 사항들을 포함한 자원을 관리한다. 자원할당 및 상태관리 기능은 자원의 상세한 이력을 제공하고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장비가 잘 업에 적절히 설치 (Setup)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같은 자원관리는 작업 일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예약 및 분배를 포함한다.

- 작업/상세 계획(Operations Detail Scheduling)
작업 및 상세일정 관리 기능은 적절히 순서가 정해졌을 때 Setup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특별한 생산 단위와 연관된 처방, 우선순위, 속성 및 특성에 기초한 순서를 제공한다. 일정관리란 유한성을 띄며, 정확한 시간, 장비적재 및 시프트 (Shift) 유형 등을 상세히 계산하기 위한 중복/병렬 작업과 대안을 파악한다.

- 생산단위의 분산Dispatching Production Units (Dispatching)
배치 (Batch), 로트 (Lot) 및 작업 지시서 (Work Order) 등과 같은 작업 형태에 있어서 생산 단위의 흐름을 관리한다. 분배 정보는 공장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할 작업과 실시간적인 변화의 순서에 의해 제공된다. 재작업과 재처리 (Salvage) 공정은 버퍼 (Buffer) 관리와 함께 모든 시점의 제공 제어 능력에 따라 가능하다.

- 문서관리(Document Control)
문서제어 기능은 작업지시, 처방, 도면, 표준 작업절차, 부분 프로그램, 배치 기록, 기술적 변경 요구사항, 조 (Shift)와 조간 의사소통 및 “계획된 것” ("As Planned")과 “이루어진 것“ (”As Built") 정보에 대한 편집능력을 포함하여, 생산 단위화 함께 관리되어야 할 기록형태를 제어한다. 문서제어 기능은 작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장치제어에 대한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지시를 현장으로 하달한다. 또한 환경의 제어 및 통합과 건전하고 안전한 규정 및 올바른 행동절차와 같은 ISO 정보를 포함한다.

- 데이터수집(Data Collection/Acquisition)
데이터 집계 및 취득 기능은 생산단위에 연계된 기록과 형태를 대중화하는 데이터와 내부 작업 생산을 얻기 위한 I/F 연결을 제공한다. 위 데이터는 공장 현장에서 수동적이거나 장비로부터 분단위 구조까지 자동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 작업자 관리(Labor Management)
근로관리 기능은 분단위 시간구조의 개개인의 상태를 제공한다. 시간대비 출석보고, 검증추적 및 행위에 기초한 (Activity-based) 비용 기준으로서 자재 및 공구 준비작업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의 추적능력을 포함한다. 위 기능은 최적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한 자원할당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품질관리 기능은 지표상의 품질제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나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조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측정치들의 실시간 분석을 제공한다. 그것은 원인을 결정하기 위한 징후, 행동 및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있어서 Off-line 검사 및 분석관리와 SPC/SQC˙ 추적을 포함한다.

- 공정관리(Process Management)
공정관리 기능은 생산을 감시하고 진행중인 작업향상을 위해 작업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동적으로 수정한다. 이 같은 행위들은 내부적으로 작용하거나 하나의 작업에서 다음작업으로 공정을 추적하며, 감시되거나 제어되는 또한 내부 작용하는 기기 및 장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오차범위의 공정변경을 작업자 개개인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경보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지능적인 장비와 MES간 I/F를 제공하고, 데이터 집계/취득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 유지보수관리 (Maintenance Management)
생산과 일정관리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와 도구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 및 추적한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과거 사건 및 문제에 대한 이력을 유지한다.

- 제품추적 및 계통Product Tracking and Genealogy (Product Historian)
작업의 위치와 어느 곳에서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상태정보는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공급자의 요소자재, 로트나 일련번호, 현재의 생산조건, 경보상태, 재작업 또는 생산과 연계된 다른 예외사항들을 포함한다. On-line 추적기능은 최종 생산품 각각의 사용법과 요소들의 추적능력을 부여하는 이력 기록을 생성한다.

- 실행분석 (Performance Analysis)
실행분석 기능은 과거기록과 예상된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적 작업운영 결과 들에 대한 분단위 보고를 제공한다. 실행결과는 자원활용, 자원 가용성, 생산단위 Cycle-Time, 일정준수 및 표준준수로서 측정치들을 포함한다.
또한 SPC/SQC을 포함할 수 있다. 작업인자들을 측정하는 여러 다른 기능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구체화 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보고서 형태로 준비되거나, 실행에 대한 현재의 평가로서 On-line으로 제공될 수 있다.



출처 : http://eroom.korea.com/eroom/default.aspx?bid=itc_291851&pid=2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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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어 '오승아'가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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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내가 드라마에 빠져들때가 있다.

아주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올때이거나.. 내용이..내가 정말 바라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을 잘 묘사해놓은..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가 나타났을때...그리고... 아주..깊이 빠져들면서 약간의 혼란과 방황이라는걸 하게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몇 안되는것중의 하나가.. "온에어" 인것같다..
내용이 아주..좋다거나.. 남자배우가 아주 멋지다거나..그런것도 아닌데...

난... 어느순간 배우들의 대사 하나하나에 아주 민감해져있음을 느꼈다..
우선 내가 알고 있던 배우 <이범수> 에 대한 틀이 조금은 깨졌다는것 - 내 블로그에.. 이범수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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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에어"속 배우 <오승아> :절대적으로 김하늘이 아닌..오승아..
오승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날.. 가끔 느낀다.
아주 도도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밉상일듯도 한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건 왜일까?
고아로 자란 오승아는.. 오직.. 고아원을 나와 자립하기위해 최대빠른 방법으로 배우자의 길을 택하고.. 우여곡절끝에 국민배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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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력 없고 도도하기 짝이 없는 배우지만.. 그래도.. 화면빨 아주 잘받는 cf적인 배우로...
본인또한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지만... 타인이 자신이 인정한 그 모든걸 말하는걸 아주 싫어하는...
그러나 태연하게 여기는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더 아픈 오승아.
아픈것조차..보여주기 싫은 그녀는... 최대한 도도해야하며.. 최대한 말에 가시를 꽂아야만 한다.
내 상처가 들킬까..남의 상처를 끄집어 내는 아주..힘든 행동도..서슴치않을만큼..
자신의 상처가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아파도..아무리 힘들어도.. 표현해서는 안되며 들켜서도 안될만큼 힘들었던것일지도 모른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겨움을 그녀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던 걸까?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랬을까?
아님..그 사랑을 가지기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했던걸까?


예전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갑자기 닥친 힘든 상황속에서도.. 그 여자 아이는 살아야했기에 힘든 상황을 전혀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되어야했기에 미친듯이 일했고..힘들어 얼굴에 그늘이 질때면... 주변사람들이 알아차릴까봐. 더 크게 떠들고 더 큰소리로 사람들을 대했다..말에는 힘을 실었고.. 이쁘고 다정한 말보다는 강하고 억센 억양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러지 않으면.. 주변인들이... 나약한 자신을 처량하게 바라볼까 해서...참으로 어리석게도... 너무 오랜시간을 그리 살았던터라...그 여자아이가... 좀 힘들어... 쉬어갈라쳐도.. 주변사람들은... 그 여자아이가 힘든지도.. 쉬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아주 강하고.. 강한..아이니..뭐든... 독하게 잘할꺼라..생각할뿐...

그래서..그 여자 아이는 점점 지쳐가고...그래도.. 타인이 그리 생각하니..그리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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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아!!오승아도..
주변인들이 인식해버린..
자신의 독단적이고..이기적이고.. 독설직인 자신의 틀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헤어나올수 있는건...
그녀가 지닌... 한 사람에 대한..믿음이며..사랑이며.. 어찌보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닐까?
내가 알던 그 여자아이보다..오승아가 더 행복하고..더 멋진 여자일수 밖에 없는건..
그건 아마도..
오승아는..자신이 진정 사랑하는게 뭔지 알고 있다는거...

그래서..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더라도..이겨낼 수 있다는거...
내가 알던 그 여자아이는 지금도 지쳐있다.. 이겨낼 자신도 없다..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지 되물어보면...

기껏 말한다는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라고밖에는...


적어도 무엇을 위해 사는것인지는 알아야 될 나이에...
그저.. 뭔가를 숨기기 위해 살아왔을 그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티비속의 오승아가... 왜 이토록 부러운걸까?

적어도 오승아는..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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