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
상식에서 풀어본 미디어법 처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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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두고 어제의 과정이 합법하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국회행정 절차 역시 모릅니다.  무지한 인간이라도 어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도 쉽사리 생각이 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게 전자투표라구....개뿔이다! 동네 선거가 더 믿을 만 하다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는 절차의 문제와 함께 대리투효의혹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CCTV를 분석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할려고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터치만 하면 전자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동집계기능이 있으니 전자투료시스템이라 자칭했지만요. 
투표자의 본인 확인 되지도 않는 것이 무슨 전자투표 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 다른 의원들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입법 활동은 허술한 투표시스템에 맡기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동네에서 실시되는 투표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과거로 회귀하던가요!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일명, 윤성 오빠 문제와 전자투표 문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뛰고 있습니다. 단순 부속집행기관이 대한민국 국회의 심판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밥그릇을 같이하다보니 전염된 모양입니다. 신종 인플루 보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네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 입니다. 


   분통함의 결과물...DDoS
 


저녁 세수를 하면서 차라리 어제 투표시점에 해커들이 국회의 전산망을 DDoS로 다운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불연듯 일어 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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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이 천정배 의원에게 "미친 놈"이라....국민 모두가 미친 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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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이 한미FTA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모임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미친 놈이라고 발언했단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을 비난하는 욕설과 함께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비준 동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참석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박진 외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일 때였다. 

김 본부장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유 장관에게 
“저기 천정배 왔다” 고 하자, 

유 장관은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게…
라면서 천 의원을 폄하하는 말을 몇 마디 더 했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묻혔다...


=> 유명환 장관이 한미FTA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모임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미친 놈이라고 발언했단다. 누가 미친 놈인지 모르겠다. 국민이 뽑은 의원을 보고 미친 놈이라면, 국민이 미친 놈을 의원으로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명박이 좀 감싸주니깐 기고만장 하는군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본의가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유 장관은 “(욕설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이며 국회의원에게 그런 말을 할 의사가 없었다. 천 의원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는 발언은 몸싸움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본의가 이니었다고 한다....그럼 본의가 뭔가....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만 본의냐? 유 장관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본의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마이크를 켜 놓고 이야기 하겠네.ㅋㅋㅋㅋ 
앞으로 마이크 쇼핑몰이나 해 볼까.....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원문 보기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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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예언과 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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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을 뽑으라면 한치의 주저함 없이 'YS 김영삼'이라고 말한다. 현직시절의 그 위대함은 퇴임후에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치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인간 YS의 추악한 입놀림에 대해서 몇편의 글을 올린 적 있다. 인간 YS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훈수' 두기를 주저함이 없다. 하지만 '훈수'도 훈수나름이다. 자기 코에 콧물이 질질 흐르는 것도 모르고 남의 얼굴에 콧물 흐른다고 핀찬을 주기도 한다. 내가 그를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이다. 그는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


김영삼의 훈수, 노무현의 외통수 발견하다!

박연차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리 문제를 시인하였다. 이 이슈에서 YS 김영삼은 '노무현의 외통수'를 발견했던 것일까? 어제 '김영삼 기록전시관'기공식에서 한마디의 훈수를 던졌다.


여러 형태로 볼때 머지 않은 장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무소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 전부다.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불행의 역사를 거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냐? 세계에 대해 부끄러운 일!



김영삼 훈수의 백미는 '자신의 외통수를 모른다'는 것이다!


좋은 훈수를 두는 사람은 상대방을 돕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훈수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뉘앙스가 물씬 풍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적어도 나는 형무소에는 가지 않았다구!'일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의 아들 김현철의 비리사건을 떠올리면, 그의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전 관련글 보기  

 - 김영삼 “대통령 그만두라? 완전히 버릇을 고쳐놔야”

 - 그 입 다물라! - 김영삼 전 대통령



진짜 의도는 바로 이거지

김영삼 기록전시관 공사비는 어디서 나왔나....

거제시가 시비 34억 원을 들여 생가 바로 옆 1300여㎡의 부지에 건립하는 기록전시관은 지상 2층 연면적 594㎡ 규모로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와 정치역정에 얽힌 역사적 기록물, 소장품,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며 2010년 4월 개관 예정이다

거제시의 의도는 김영삼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수입을 위함이지? 맞지!

 

김영삼 기록전시관 기공식에서 박희태의 말이 가관....

“이제 이 장소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찾아올 민주 성소(聖所)가 되었다.”

 “많은 정치인을 겪어 봤지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따스함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따뜻했던, 잊을 수 없는 인간 김영삼 대통령이 영원히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바쁜데 당신은 그기에 왜 갔어? 당신은 훈수계에 제2의 YS가 되는게 꿈이구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지는 이야기

2009년 4월 9일 국회 VS 거제

국회 대정부 질의

 

거제도 훈수꾼의 공사판

왼쪽가슴에 손을 올리고 애국하는 척하지마라! 기본을 지켜라

해당신문사 기사보기



김영삼 전 대통령 어록 보기

김영삼 "대통령 그만두라? 완전히 버릇을 고쳐놔야" 

그 입 다물라! - 김영삼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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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C-'에 일자리 주는 곳이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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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살림살이에 힘들게 대학교 보낸 자식놈의 새끼가 학기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성적 평점이 'C-'이란다. 마음같아서 귀싸대기 한방 날리고 싶다. 힘든 형편에 먹고 입는 것 줄여가면서 등록금을 냈다. 많지 않은 용돈이라도 매달 주고 학원 간다길래 학원비 주고, 해외어학연수가 필수라고 해서 해외어학연수 보내기까지 했다. 내가 미련했지....  하라는 공부 않하고 해외어학연수가서는 선진문물을 보고 견문을 넓혔다고 하니.. 어학연수 개뿔이더라. 근데 'C-'학점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까....참 답답하다. 이 놈이 어서 빨리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랬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섞어가는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이런 호로자식과 같은 류의 사람들었네.

이번 18대 국회 국정감사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다. 어려운 살림(국가) 형편에 등록금이며 책값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느라 허리 부서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학비(세금)를 대 주었건만 평점 'C-'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네. 분통터진다.

할 수 없다. 이 노무새끼들! 용돈 줄이고 등록금은 너그가 알아서 벌어서 내던지 말던지 해라. 오늘 신문 봤나. 미국차 빅3 CEO들의 내년 연봉이 1달러란다. 너그도 따라해라!.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비정부기구)모니터단'은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 평점이 `C-'에 그쳤다 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국감은 KBSㆍYTN 사장 임명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논란 등의 의제를 두고 여.야간 막말, 감정적 의사 진행 등으로 불필요한 파행이 이어졌으며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 등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준비기간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도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감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며 우호적인 평가도 내놨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과 국정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성실성 등을 두루 평가해 국감 모범의원 6명과 우수의원 79명, 우수 상임위원회 4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모범의원에는 이윤성(한나라당), 문희상(민주당) 국회부의장과 5선인 김충조(민주당)ㆍ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 김성조(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김효석(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뽑혔다.
모범의원은 과거 국감에서 다소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당 핵심 당직자나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맥을 제대로 짚으면서 `정책국감'을 했는지가 기준이 됐다고 모니터단은 설명했다.
우수의원은 한나라당 47명, 민주당 24명, 자유선진당 2명, 친박연대 2명, 민주노동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이며 우수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가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갖는다.

[ 출처 ]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입력시간 : 2008/12/02 17:58:15 


§ 연결점
이런 자식을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나.....
이런 의원들을 누가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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