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선고가 불러올 것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아무개씨가 오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 해 7월부터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에 경제위기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다. 그는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오늘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없다.

설사 박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라고 설명했다.

노컷 뉴스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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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를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정부의 간사함에 마음이 불편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의 행위가 결단코 공익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은 한사코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의심이 순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배우면서 익히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품은 의심에는 순수한 구석이라고 찾을 수 없다.

 

문제점의 꼭지와 본질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에 억지 논리와 법을 내세워 입막음의 행위를 이제와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혹시 이번 노무현 · 박연차 사건으로 묻어갈려는 속셈은 아닐까.
아마도 묻어가기를 절묘하게 이용하겠지. 일명 '장자연 리스트'처럼 말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

1. 방통위는 앞으로 어떤 빌미로 언론을 틀어 막을려나..

2.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MBC PD수첩'의 내용이 과연 '허위 유포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