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6조3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임직원들에게 각각 415%,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2374억원과 214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각각 347억원, 3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표 참조 >

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들이 엄청난 부채더미와 적자경영 속에서도 지난 4년간 무려 27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 실상과는 동떨어진 성과급 잔치를 벌여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매년 12월31일 결산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평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등급별 지급율 상한을 정해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와 적자 투성이인 공기업에 대해 단지 행안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수십조원의 부채와 적자 경영에 허덕여 온 시 공기업이 단지 행안부가 실시한 경영 평가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16조3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임원들에게 415%, 직원들에겐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지난해 2374억원과 214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각각 347억원과 3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2등급 수준인 '보통'과 '나' 등급임에도 지난 4년간 약 130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급율 상한율인 임원 450%와 직원 3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5대 공기업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실 경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진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jun@newsis.com

원문출처 : 뉴시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