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격 : 지난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 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 직업 :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 이다.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7만3000원 이며 총 280억원이다.
확인방법 :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규모에 비해 자금이 적을 경우 자금수요를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 첫해 시장 여건을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자금없이 뛰어들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금은 메말라간다. 결국 2년을 겨우 넘기는 시점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현금도 메말라가고 사람도 메말라간다.
2. 작게 생각하기
사업을 위해 큰 자본과 많은 인재를 보유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다는 걸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에 대해 주눅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한정된 자본을 가진 작은 기업'이라고 하소연(?)할 필요는 없다.
'작다'는 생각으로 위축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기업이지만 시장과 경쟁사들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세상인이 아니라 '전문기업'이며 소상공인이 아니라 '특화된 개인사업가'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비젼을 품고 행동하라
3. 인색한 기술 투자
기술투자는 생산성을 높인다. 조직원들은 최신 장비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영업이익을 높인다. 어디서 어떤 사업을 벌여도 최신 기술은 고객의 니즈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발시켜 나갈때 덩치가 작으면 오히려 유리하다. 대기업은 낡은 시스템과 비효율적이고 낡은 기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변화에 대해 민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한 투자를 즐겨라
4. 영업에 대한 과소평가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영업과 매출에 맞춰져야 한다. 영업이익이 늘면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헌신적인 영업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뛰어난 영업맨이라면 그 실력을 주변에 전수하라. 아무리 뛰어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팔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
영업을 과소평가 한다면 창업하지 마라
5. 잃어버린 비전과 목표
모든 사업가들은 목표와 시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비전에 초점을 맞출수록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비전은 바람직한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임무를 만들어낸다.
사업 착수전부터 신중하게 회사의 특성을 도출해 내고 사업진행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을 내리면 보다 우호적인 사업요건 속에서 비즈니스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상거래 때마다 일일이 주고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내년부터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단계적으로 대체 됩니다.
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이 연간 2,000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소건설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달 수십번씩 상대방 사업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서윤, 좋은건설 과장]
"일일이 유선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보관해야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드는 돈은 건당 3,000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우선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오는 11월중 오픈할 예정인 e세로 사이트 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내용은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수준인 평균 200원 정도.
하지만 연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6억 장에서 10억 장 규모인 걸 감안하면 최대 2,000억 규모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이미 시장 선점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남승주, 더존다스 상무]
"대부분이 고객들이 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회계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장 편리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업체 외에 5~60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었고 내년에도 추가로 2~30개 업체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면 탈세가 크게 감소해 부가세 인상 없이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이수
어차피 정부지원금을 실시하는 주체가 정부 혹은 지차제 입니다. 즉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융통성 혹은 자율권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규정에 박힌 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ideal)이라고 생각할 뿐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정해진 예산금액을 다수의 신청자들 중 일부 신청자들 선별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입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잣대를 들이밀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들은 벤처투자자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신청자의 아이템이 좋더라도,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섣불리 지원금을 내 놓기가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 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12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 사항 입니다.
(각 지자체 별 지원센터 연락처는 이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철저한 신용관리
어차피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원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신용도 측정은 지원자의 현재까지의 금융상 신용 수준을 파악해서 미래에도 과거 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기저에 있다는 것 입니다.
신용 등급은 10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심사 시 지원자의 신용등급이 구분되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인 자신의 신용등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대출이 수익에 비해 과다한 수준일 때
②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③ 카드의 연체금이 있을 때
④ 매출액이 아주 저조할 때
신용관리 십계명 ① 주거래 은행을 만들라
② 소득 증가 사실을 알리라
③ 보증은 서지마라
④ 자동이체를 이용하라
⑤ 대출
만기일은 꼭 지켜라
⑥ 변경된 주소는 통보하라
⑦ 신용조회도 자주 하지 말라
⑧ 현금서비스는 자제하라
⑨ 신용카드는 한장만 써라
⑩ 카드사용액은 마지노선을 정하라
□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08년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7월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증 규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규모가 ‘07년말 4.6조원 규모에서 ’09년말(전망)에는 11.9조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08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09년말에는 5.0조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보증 : 신용 1-6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평균 2천만원
*특례보증 :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백만원∼2천만원. 보증절차는 요건확인만 하는 등 간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
- ‘07년도 이전에도 특례보증이 있었으나, 이는 카드대란 등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08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특례내용 : 기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완화, 보증료 인하, 부담비율조정(재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ㅇ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건수를 보면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07년말 4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09년말 68만건까지 이를 전망이며,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건수 49만건중 63%인 31만건을 넘어섰다. 참고로 2007년에는 전체건수의 21%, 2008년에는 43%였던 반면, ‘09년말에는 70%까지 이를 전망이다.
□ 이와 같이 특례보증의 규모와 건수가 대폭 확대된 것은,
ㅇ ‘08년도부터 실시된 신용등급 6-8등급의 자영업자특례보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금년부터 이를 9-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에게 확대한 점, 우유배달업 등 일부 독립 개인용역사업자에게도 특례보증을 확대한데 기인한다.
【7월 15일부터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 확대 추진】
□ 금년 상반기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하였다.
ㅇ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하였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09년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68만명이 수혜를 볼 것을 전망】
□ 이러한 대책 등을 통해 금년에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68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15만명) 등을 합칠 경우에는 약 8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신보의 보증제도를 통한 지원금과 시행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디에 속하는지 실제 지원요청시 실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