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정리2
 중소기업의 비용만 가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법인의 경우 의무화에 따른 중소영세업체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시장 규모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규모 : 2,000억원(연간 세금계산서 발행량 6~10억 장 x 발행비용200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 규모 : 50~60개 업체(2010년 신규 진입 업체 예상수20~30개)

이용 방법
국세청 e세로 사이트 이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이용

국세청 e세로 사이트는 올해 11월부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괄발행이 10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장 발행하자면, 20번의 일괄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인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른다. 11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 게시판에 비난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국세청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문의를 해도 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통화 녹취를 하면 더 좋구요(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02-397-7593~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행 수수료
한장 발행당 50원 ~1500원선(보통의 경우 발행 장당 200~500원선)

※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기도 하더군요



중소영세업체의 관점에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면 안됩니다.

* 대행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신고유무확인 및 발행유무확인등에 대한 대비책 확인 필요
  (규모가 큰 업체 + 저렴한 곳을 선택해야..)

* 추가 서비스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수취확인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도착유무안내 서비스 확인필요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화해 5년 보관서비스 확인.
 

'을'의 입장으로 인한 선택권 축소
*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 또는 납품업체에게 특정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 이용 강요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려해도 결재 및 차후 제재등을 무언으로 암시해 어쩔수 없이 꼭 마트에서 지정한 그들이 만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 2개 이상의 대기업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 이런 발행업체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수정시 추가 비용 지급하는 경우 있음

* 심지어 조회시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있음
 
 
사례1,
제 거래업체중 전국 X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평균 250장임에도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로 X마트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월평균 15만원선입니다.
너무 비싼 듯 합니다.
 
사례2,
우리는요 그 업체꺼는 스마XX에서 꼭 발행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껀 다른 발행대행업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발행서비스 업체 두 곳에서 작업하고  두 곳 모두 확인작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어쩔수 없습니다.

사례3,
스마XX에서 우리는 꼭 발행해야 해요
발행하는 데 장당 1500원인데... 발행하고 나니 업체에서 거래명세서까지 같이 보내고 세금계산서내 품목명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 보내래요
그래서 또 고쳐서 보내면서 1500원...
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하는데 3000원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국세청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서비스'라는 신시장에 대한 발행대행업체의 이와 같은 발빠른(?) 행보 [각주:1] 는 지극히 예견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왜 세우지 못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업체들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를 설립하여 결속을 다지고 있는 듯 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을 볼 때, 당분간 중소영세업체들이 손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리는 과정을 거친다면 반드시 제도가 개선될 것 입니다.
 
주요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현황
  1. 대기업이 직접투자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설립하거나, 대기업과 발행대행업체간의 돌봐주기 협약과 같은 형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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