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의 첩경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연히 어느 중소기업의 자금담당(A이사)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A이사의 회사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급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A이사는 

"우리 회사는 지원금 발표가 나온 후 수일 내에 서류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창구에서 맨날 마감되었다 혹은 한도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을려면 라인을 타야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정부지원금이라는게 옛날 처럼 라인(백)을 타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귀사는 정부지원금 공고를 접한 후 서류 준비한다고 시간을 지체해서 그럴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후 A이사는 전년도 정부의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 시행 일시를 기억했다가 당해년도에 미리 서류를 구비하였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지원금 시행 발표가 나자마자 그 동안 잘 준비해 둔 서류를 바로 접수하였더니 정부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자금난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돈가뭄 中企에 단비가 내린다

올해 1분기 기업 자금사정이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지수는 99를 기록해 100을 하회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10, 106을 기록해 100을 넘어선 것과 대비된다. FBSI는 기업의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직전 분기 대비 해당 분기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95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지수가 올해 1월 86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한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자금을 3조1000억원(전년 5조8000억원)으로 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보증연장 중단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점진 축소

△하반기 이후 신용보증 연장조치 중단 등 출구전략을 예고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등 각종 지원 기관들이 지원하는 자금규모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전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월 1~10일 지역본부와 지부별로 정책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공단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각 지역별 마감을 살펴야 한다. 자금 종류는 크게 설비 투자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경영에 쓰이는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사업, 협업화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6종이며

운전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2종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본부가 신청을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이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원한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가운데 수출금융지원사업은 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 

공단이 마련한 자금의 한도는 수도권 기업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지방소재 기업은 최대 60억원이다. 매출액의 150% 대출이 가능하다. 올 1분기 금리는 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창업기업 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사업 전환 등은 4.13%며 신성장기반,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은 4.5%다. 

신청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도입 근거서류, 감정평가서 등 7종을 꼭 구비해야 하며 나머지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은 중진공에서 발급할 수 있다. 융자 절차는 4단계다. 온라인(sbc.or.kr) 또는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기업평가를 받는다.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하고 기업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일반 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해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한다. 

또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한다. 이달부터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이 절차를 마치고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원 금액을 알 수 있다. 그 뒤 융자약정을 체결(필요시 연대보증)하고 중진공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 대출을 받는다. 다만 용도를 벗어나 자금을 사용했다면 조기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 담보력 떨어지는 업체는 신용보증기금 이용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흐름도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코딧)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담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 코딧은 일반자금보증, 혁신형창업기업보증, 구매자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매출채권담보대출, 비금융상품 이행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인터넷(Kodit.co.kr)과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코딧에서 경영상태와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보증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도박, 사행성 게임, 부동산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불가능하다. 또 기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악화됐다면 통과가 어렵다. 

보증서 발급 시 신용도 등 변화에 연동해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각종 요율을 가감해 보증 금액에서 최저 0.5%에서 최대 3.0%를 지급해야 한다. 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재단 보증을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KA4등급 이상은 최대 100억원, KB1~KB2등급은 최대 70억원, KB3~KC2등급, R2, SB1~SB3등급은 최대 5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자금난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 백순기 차장(팀장) / 홍종성 기자 / 노현 기자 / 서진우 기자 / 이상덕 기자 / 강다영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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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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