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 대화는 1개월전에 아내랑 잠깐 나눈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결국에는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입이 보살이라 했던가....

전주의 이병렬씨가 숨졌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지경이 되기전에 2MB가 결단을 내릴 줄 알았다.
2MB 자신이 물러나면서 미국에게 어쩔 수 없으니 재협상하자고 제의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2MB는 국민들을 살살 약올리듯이 미숙하고 조잡한 방법으로 미국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거야'하는 식으로만 말이다.


내가 미국 정부 책임자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장난치나. 더티하게 놀고 있네. 애시당초 자신 없으면서 왜 덤벼. 일을 이 꼴로 만들어"

이제는 어떤 미봉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애시당초부터 이성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의 협상이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미친소 먹기도 전에 미쳐 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앗아 가지 말아다오.



난 오늘 밤이 두렵다.


촛불문화제에서 제2, 제3의 이병렬씨가 나올까 두렵다.

돌아가신 고인의 넋에 삼가 경의를 표 합니다.




@ 분신 이병렬씨, 이한열씨 쓰러진 날 숨져

.10 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북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이병렬씨가 9일 사망했다. 이날은 연세대생 이한열씨가 연세대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지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 '고인의 뜻 알리는 길' 시청광장 故이병렬씨 분향소 설치

마이데일리 = 윤신욱 기자] 고인이 된 이병렬씨(42)의 분향소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故이병렬씨는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병렬씨는 9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 "우리가 이루겠습니다"....故 이병렬씨 조문 행렬

‘고인의 뜻은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열사의 정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도중 분신했다 9일 끝내 숨을 거둔 故 이병렬(42)씨 분향소가 마련된 시청앞 서울광장 분수대 앞.


@ "이병렬님 편히 가세요, 우리가 해낼게요"

작은 손깃발에 그려진 '촛불소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촛불소녀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고 이병렬님, 편히 가세요. 우리가 해낼게요."
보름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온 이병렬씨가 사망한 9일에도 촛불은 켜졌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저녁 7시부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애초 이날 행사는 10일 열리는 '100만 촛불 대행진'의 전야제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미국 축산신문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판타스틱'하다고 평가했다. '판타스틱하다'는 것은 '환성적이다'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얼마나 많이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표현이다. 웃고 있는 우리측 협상단의 얼굴속에는 어리석음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측은 환타스틱하게 웃고 있다(마치 우리는 얻을 것 다 얻었다는 듯이).

오늘 또 한번 판타스틱한 기사를 읽었다. 우리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버시바우가 개념없이 설치는 것 같겠지만, 미국 자리 나라 사람입장에서 판타스틱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버시바우야 !
근데 너는 엘레강스하지 못하다.
우아하게 그리고 교양있게 처신해야지.
남의 나라땅에서는 더욱 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외 추종자님들
당신들은 언제쯤 판타스틱하게 일하실래요?

오마이뉴스에 올려진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나의 의견을 노란 상자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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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추가협의를 했다며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연합뉴스> 참고)

1.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 하기로 했다.

2.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문제가 됐던 "(소)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고 한다.

정부는 아마도 이 추가 협의를 들이밀며 국민들을 설득할 모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핵심 비켜간 추가 협의... 국민 안심 못한다

첫째, 30개월 미만 소의 일부 SRM은 여전히 수입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풀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 어떤 해명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전처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먹고 싶다. 그것이 핵심이다.

▲ 정부별 위험물질 수입부위 이번 추가협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물질에 큰 변화는 없다. ⓒ 이종필 둘째, 강화된 사료조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미국 FDA가 고시한 사료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오역 파동까지 겪었다. 정부 스스로 협상타결의 주요 조건이었다던 사료조치가 오히려 후퇴했는데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추가협의 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는 술책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연령의 SRM을 사료로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 ▲ 국가별 사료정책 이번 추가협의는 미국의 사료정책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종필 셋째, 광우병이 발생하고 나서 수입 금지하면 이미 늦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차를 고려하면 수입금지를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광우병 우려 쇠고기는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후 금수조치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금수조치의 조건이 광우병 발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불량쇠고기들이 대량 리콜되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한국정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조업자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근데 미국이 쉽게 자신의 과실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만일 미국의 수출업자가 합의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선언만 하면된다. 수출업자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차 위반 사실이 발생시는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미국 정부가 이 수출업자의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네째, 가트 조항을 적시한다고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옳은 말들 뿐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별 의미가 없다. 광우병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미국이 걸고 넘어질 '과학적 조건' 등 한국정부가 실제로 금수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제한요건들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역주권의 문제는 단지 수입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미국 내 도축장의 실태검사 권한도 90일 이후면 상당부분 없어지고 협정 위반시 제재조치 또한 해당 작업장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너무 미온적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이번 추가협의 자체가 사실은 정부 스스로 지난 협상이 잘못된 협상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부나 보수언론은 마치 이번 추가협의로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처음 협상 때부터 검역주권을 챙기지 않았는지, 척추의 횡돌기 등을 제외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의 답답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본 협상에서 제대로 협상다운 협상도 안 해보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정부가 추가협의에서 얻을 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더 얻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졸속협상해 놓고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추가협의를 위해 또 뭔가 미국에게 뒤로 뭔가를 퍼주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원한다. (30개월 미만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본처럼 아예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조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따른 국가간 신뢰감을 중요시하지만, 자기 나라 정부로부터 삶과 생존을 거부당한 우리 국민의 비참한 심정,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협상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번 광우병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존 협상결과를 전면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 전에 이번 협상을 책임진 정부 당국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매국협상에 대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5.20 19:48 ⓒ 2008 OhmyNews 무슨 근거로 추가협상을 했다고 발표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으면, 미쳤다고 촛불시위까지 하느냐 말이다.

오늘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다.
둘간의 오고간 내용을 여러 언론에서 시시각각 보도한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 오른다.
'정말 2MB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 같다. 만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

회담 이슈1.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와 특정유해물질(SRM) 수입금지 등에 관한 토론
2MB : "마치 우리가 축산국장처럼 말하고 있다. 너무 디테일(자세)하다"
손대표 : "그게 키포인트다"


2MB : "손 대표도 대통령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제관행상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면 재협상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많은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광우병'으로 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일 국민의 요구처럼 안전한 미국 쇠고기만 수입된다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물음으로 부터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참담하다.
상식 선에서도 어림없는 한국 '소'의 가격경쟁력 열세라는 검색 결과를 찾기도 전에 비참한 기사 하나와 맞부딪쳤다.


임지혜 님!
갸륵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꼬옥 한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신 같은 공무원이 계속 계속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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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한우는 미국 수출 못한다 왜?

... 일본산보다 경쟁력 있지만 협상조차 안해
... 안성시청 임지혜씨 '마춤 한우'수출 시도
... 온갖 장벽에 부딪쳐


임지혜(27·사진)씨는 안성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직함은 투자유치 전문위원. 그는 요즘 이 지역 명품 쇠고기인 ‘안성마춤 한우’ 수출에 매달려있다.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긴 했지만 반 년 넘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우 수출이란 게 길이 꽁꽁 막혀 있는 데다 누구도 엄두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작은 시카고의 한 유명 레스토랑 사장 A씨의 제안에서부터였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은 A씨는 안성의 한 식당에서 안성마춤 한우를 맛본 뒤 수입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일본산 고베 비프를 쓰고 있는데, 맛이 뒤지지 않는 이 한우는 가격이 고베 비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놀라워했다. 고베 비프는 일본에서도 100g당 5400~8000엔(약 5만3000~7만9000원, 등심 기준)에 팔릴 정도로 비싸다. 안성마춤 한우는 100g에 9600원. A씨는 즉석에서 “왜 이런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느냐”며 샘플을 보내줄 것을 제안했다.

임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벽에 부딪쳤다. 쇠고기 수출은커녕 샘플조차 보낼 길이 없었다. 온갖 수소문 끝에 임씨는 지난해 말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를 두드렸다. 청와대에선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질병·위생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쇠고기 수출을 추진하는 업체가 없어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당 부처인 옛 농림부로부터는 “미국의 위생 조건과 일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도 쇠고기 수출은 어렵다”는 우울한 얘기만 들었다.

임씨는 “해외에서 한우 쇠고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다 팔 길이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수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한우 수출 협상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는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채산성과 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특히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업체가 없어 위생조건 협상을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마춤농협’과 ‘안성마춤한우회’가 미국 수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농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고급 쇠고기 수출은 FTA와 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쇠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비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00여만 명의 재미 교포가 있는 미국 시장에 한우를 수출하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며 “한우 품질이 일본산에 못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가 고품질 한우 생산에 집중하고 정부는 유통·가공·브랜드 활용을 지원하면 한우도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생활 2년째인 20대의 임씨는 한우 수출 길을 모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둬라. 소용없다. 애써 봤자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한우의 대미 수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패배 의식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얘기다. 임씨는 “미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며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꼭 한우를 미국에 수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렬·손해용 기자

2008/05/13 - [Feel and Feel]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명단

한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공포감이 갈수록 심각 해진다. 이 정도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면 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거 같은데도, 여전히 고집불통의 몇몇 사람들이 있다.

제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의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듯이 말이다. 삐딱하게 세상바라보는 버릇이 생겨 버렸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손해이며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외치는데 어느 누구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다.

얼마전 롯데에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며, 본격적으로 유통시킬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소위 현금장사로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롯데로서는 이번 미국 쇠고기 유통에 초기 선점을 할 경우 짭짤한 돈장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분명했을 것이다. 롯데리아, 롯데마트, TGIF 등등  자신의 계열사에 뿌려질 미국 쇠고기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을 것이다.

롯데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부산 갈매기들이여!  너희들이 사랑하는 롯데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라는 글을 적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올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산 갈매기들은 야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롯데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이 뉴스를 보는 순간, "2롯데월드와 롯데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뒷 거래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2MB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등의 이유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해 주고, 롯데는 2MB정부의 최대 선결과제인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일종의 거래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과연 둘 다 이득이 될 지는 모를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2MB가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롯데월드를 허용하게 되면 2MB의 치적(恥積)이 하나 더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롯데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국민의 생명을 팔아 먹은 장사꾼"



"활주로 옮기려면 수천억 세금 드는데…"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30개월 월령의 쇠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나라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판매할려고 지랄인 것이다.

저거 살자고, 자기들도 먹지 않는 고기를 강요하는 인간들의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답지 못한 요구를 하는 미국이 짜증나고,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무슨 꿍꿍이 수작을 버릴려고 이러는지 한숨만 나온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검역주권에 대한 해결만 보면 끝나는 줄 아는데...
재협상해서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허용해라!!

우리나라 국민 다 죽인다.

최악의 정부!  최악의 대통령 이라는 역사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냉수먹고 정신차려서,
지난 실수 다 덮어둘테니깐,
새롭게 새판을 짜는 기분으로 재 협상해라.!!


각종 장관 여러분!
대통령에게 겁 낼줄 알면서,
왜 국민에게는 겁 낼줄 모르나요.


장관다운 장관, 공직자 다운 공직자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이번 협상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양심선언 한 번 쫘악 해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