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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서거...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2009. 8. 10. 10: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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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대중 전 대통령님 위독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김대중 횡보상태'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중했으면 여수세계박람회 1000일전 기념행사도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의 전직 대통령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 드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여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마저 가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아직은 이 세상을 버리고 가실 시기가 아닌데 말 입니다. 대통령을 지내 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지식, 지혜과 경험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족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유족의 안전은 내가 지켜줄께요...'
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님, 아직은 절대 아닙니다. 님 마저 가신다면 누가 이들을 지켜줄까요.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님이 깔아 놓으신 민주주의라는 멍석이, 오늘날 누군가가 이 멍석을 치우고 있습니다.
좀 더 살아계셨어 잘못에 대해서 일침하시고 가야할 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린 후, 이 세상을 떠나 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국민들이 호상(好喪)을 치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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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 - 저작권법 위반
2009. 8. 10. 09: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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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뭔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 입니다.
무심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항상 머리 속으로는 '혹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나경원 의원에 이어 우리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군요.

저작권법 위반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로그에서 무단도용한 블로거 유정민(가명)씨의 사진.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입니다.
1. 경북 안동에서 휴가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느 블로거가 촬영한 하회마을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 입니다.

2. 하회마을 사진을 실제로 촐영한 블로거가 이러한 사실(오세훈 시장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오마이 뉴스와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3. 오세훈 시장측은 자신의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직원의 실수다.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 들인다면, 포스트의 제목을 바꿔달라'라고 요청 했답니다.


"미안하다. 사과 했으니 포스트의 제목을 바꿔달라" 사과했으니 포스트 제목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참으로 염치없어 보입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달라는 요구와 다를게 없습니다.


4. 원자작권자가 이에 대해 오시장이 직접 사과하라는 강력한 항의를 하고나서야, 오세훈 시장은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원저작권자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 사과의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사회 지도자층(?)에서 실수(?)로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실수 일 것 입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한 근간에는 아마도 법의 준엄성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실수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직원'의 실수라는 것 입니다.
서울 시장 신분이라면 업무를 보좌해 주는 비서들이 많을 것 입니다. 이들 비서는 시장의 행동하나하나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혹은 시장의 정책이 시민의 안녕에 부합하는 지 등을 필터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비서들도 필터링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비서 한 명 없이 블로깅하는 일반 국민들은 혼자 알아서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합시다. 실수라고 변명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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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낸 수입중고차 관세를 돌려받자
2009. 8. 4. 11: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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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중고차의 관세가 수입신차 관세보다 많다고 하네요.
아무튼 관세청이 실수를 인정했으며, 부당하게 거둔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
만일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자명이 중고차 매매상사로 되어 있고, 매매상사는 세금으로 낸 관세를 소비자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에 세금 더 물린다?…이상한 관세


<앵커 멘트>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6월 미만 중고차도 월별 가치감소 계산 



6500만원짜리 '신차'로 둔갑한 '중고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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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모라꼿! 비켜라~
2009. 8. 4. 09:3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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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요일에 경주로 휴가 갈 예정인데, 
오늘 새벽에 발생한 8호 태풍 '모라꼿'이 금요일부터 우리나라이 태풍영향을 미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태풍아 제발 멀리 달아나거라!

가족 여행만이 아니더라도, 
올 여름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걱정 입니다.
태풍아 제발 멀리 달아나거라!

태풍 모라꼿

일본 기상청 자료

태풍 모라꼿

대만 기상청 자료

이미지 출처 : Daum 아고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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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이벤트! - 매일매일 100% 당첨
2009. 8. 3. 10:3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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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여름 더위 사냥파티 '지옥보다 헤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 7/27 ~ 8/30
경품내역

미니쿠퍼 : 총2대(현재 당첨자 누계 : 0명)
아이팟 터치 : 총50대(현재 당첨자 누계 : 13명)
뮤지컬 티켓 : 총700매(현재 당첨자 누계 : 약150명)
하드코어 오션월드 : 총400매(현재 당첨자 누계 :약 50명)
I-Ponit 100,000P : 총100명(현재 당첨자 누계 : 약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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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리 - 입학사정관제 외
2009. 7. 30. 10: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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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최초 관점 : 자율화  
  

2007/12/23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관치에서 자율'로 선언하고 있다.~~~~
이당선자는 대학에 학생선발자유권을 주며 3단계에 걸쳐 대입제도를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 쿠키뉴스 원문보기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현재 관점 : 대통령 말대로 해! 
  

2009/07/27

의욕적으로 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2012년)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100% 가까이 학생을 뽑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고 밝히자 교육 당국은 난감한 기색이었다.
출처 : 조선일보 원문보기




   조중동도 혀를 내두르는 이명박 교육정책 
  

2009/07/28
◆동아논평: 입학사정관제, 너무 나간 이 대통령 

입시제도는 대통령이라도 해도 그렇게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3불(不)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에게 학생선발 자율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구세대의 유산입니다.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오랜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도 없이, 그것도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단기간에 제도를 뜯어 고친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원문보기




   애둘러 표현하는 조중동 싫다. 직설화법 대가, 진중권의 의견 
  

2009/07/29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100% 입시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고질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대통령의 고질병”이라고 발언 한 후 “입학 사정관이 신도 아니고, 우리와 교육 환경이 다른 미국도 제도 정착하는 데 60년 걸렸다고 들었다. 또 일본에서도 10년 넘도록 지금 정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십만 학생들의 입학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정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입 당락을 놓고 소송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 기준의 객관성은 무엇으로 보장을 할 것이냐”고 거듭 반문을 한 후 “입학 사정을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이 또 성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 발언 후 교과부와 청와대 측이 갈등을 빚는 모습에 대해 “교육부는 주무 부서로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황된지 알고 있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측 인사들을 겨냥해 “충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청와대의 ‘극렬한 분들’은 각하 말씀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처지”라며 “교육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진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대리투표에 대해 “전 세계에 부끄러워해야 할 코미디”라며 회의장에 없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석으로 기록된 것을 빗대 “물리학에서 양자전송을 외국에서는 미립자 하나 옮겨놓는 수준인데, 한나라당에서는 자리에 없던 의원 둘을 통째로 들여다 놨다”고 비꼬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끝까지 직권상정 거부하고 여야를 설득해 중재안을 만들어내 여야 합의까지 끌어냈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당내 친박-친이 갈등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본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출처 : 경향신문 원문보기


진중권 교수의 "교육 현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다"는 비난에서 발생된 이야기 거리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들 중 하나, 바로    
현장경영! 
현장행정!!!!


지당하신 말씀임. 단,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하나 마나임.
부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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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 이럴 줄 알았어..
2009. 7. 29. 08: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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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참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 했습니만, 그래도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신차를 뽑아 달리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중고차 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많습니다. 저도 중고차 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하고도 왠지 찝찝한 마음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차량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는데도 말 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일부 중고차 매매상사는 서류 조작의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시 사고 혹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범조요! 사기 입니다.
지난 7월 14일에 실시된 서울시 압류 자동차 공매 낙찰 결과를 보면,
아래 SM7의 경우 보험수리금액 17백만원인 차량인데 15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49대 1입니다. 이곳도 중고차 매매상사에 낙찰되었네요.
어떤소비자가 이 SM7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매할 지 몰라도 사기당하지 않아야 할텐데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중고차매매상사와 결탁한 정비업체의 검사 위조 날조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자체에 적발된 위날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가 한 건도 없다하니 더욱 한심 합니다. 지자체의 업무 태만 입니다.

만일 부득불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사와 연결고리가 없는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상사  주위에 있는 정비업체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정비업체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서로 눈 감아 주면서 도와 주는 관계 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는 중고차 매입 후 차량 정비를 인근 정비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매매상사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공생공존의 관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중고차 매입할 때 실제로 인근 정비업체 사장님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매매상사 인근의 정비업체도 믿을 수 없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 - 차량 주치의 구축 및 활용
외국에는 주치의제도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차량 주치의, 정비업체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전담하는 정비업체하나 정도는 구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담당자와 친분관계도 형성하게 되면 수리비 과다청구도 막을 수 있고, 중고차 매입 전, 검사를 통한 하자여부 검사를 맡기면 조작없는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들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조작해 살 때는 차값을 후려치고, 팔 때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L모(46)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정비업체를 찾았다. 마티즈2(2003년식)를 팔기 전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L씨는 정비사에게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2007년 11월 경기 광명중고차매매단지의 D상사에서 차를 살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던 차량부위 중 5개 부분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L씨는 "구매 뒤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주요 골격 부위를 수리하거나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를 460만원에 샀는데 해당 부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체크됐다면 100만원 정도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딜러 "조작미숙 탓" 발뺌 

회사원 K모(32)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남매매단지의 S딜러에게서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 믿고 샀다. 하지만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돼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시동이 꺼지는 등 불안불안했다. 김씨가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조작 미숙 탓"이라고 둘러댔다.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다. 

용산역 부근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선 것이다. 차 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체 직원은 "디스크 삼발이가 마모돼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했다. 무사고 차량이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차를 구입했다는 김씨는 "앞 차체와 주유구쪽이 움푹 들어간 사고차량"이라는 정비사의 진단에 말문이 막혔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날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부는 중고차 구매 뒤 1개월(2000㎞ 이상) 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해 주는 보증서다. 



●앞차체 사고 진단에 말문 막혀 

또한 사고 유무, 엔진 고장 여부 등 차량 상태가 기입돼 있어 중고차를 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딜러·중고차매매상과 결탁한 정비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폐해가 답습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기록부는 지정 정비업체(7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27~28%),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2~3%) 등 3곳에서 발급한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엔진·변속기 등 고장이 잦은 부분만 확인하지 시동모터나 소모품 등은 체크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매매단지의 한 딜러는 "성능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정도"라고 털어놨다. 다른 딜러는 "기록부는 차량 구매 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만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출처 : 서울 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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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독도는 일본땅' 공약선포
2009. 7. 28. 12: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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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여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독도 망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집권에 눈이 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회복을 정책선언 했습니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멀었다하더라도, 억지 주장을 써면 안되지요.
정치라는 것이 나라의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말 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독도를 지키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도수호운동



일 민주당 총선공약 “다케시마는 우리땅”
정책집서 독도문제 언급…“평화적 해결위해 대화 거듭하겠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중의원선거 정책공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해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민주당 정권정책 선언 2009’와 ‘민주당 정책집 인덱스 2009’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이란 항목에서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명시했다.

민주당은 외교부문 공약에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라는 항목을 두고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우호적인 한-일 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독도 관련 표현은 지난 17일 방위성이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 지난해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관련 표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출처 : 한겨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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