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4)
미친소"`문제되면 수입중단' 한국방침 수용-여기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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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긴급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주권을 미국측이 수용함에 따라서 위험상황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진작에 우리정부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되었을 것을, 지금까지 정부측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고 주장했는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야만, 인터넷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만 움직이는가.

그리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익한 쇠고기 논쟁을 그만하자고 했다.
당신이 판단하기에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가?.
아직은 아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완전 원점으로 되돌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전한 방패막을 둘러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30개월 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된다하면 20개월 이하 월령의 쇠고기를 수입토록 정부가 재 협상해야 한다.

뭘 잘 했다고 광우병 위험 상황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국이 수용하자 마자, 쇠고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외치고 있는가 말이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물건을 사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시장경제에 당연히 존재하는 사실이지 않는가. 우리가 얻을 것을 니네들이 초기에 잘못한 것을 복귀시켜 놓았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니 제 정신인가....

저부 니네들은 협상의 기본원칙도 모르나.
우리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을 세워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20개월 월령이하만 수입한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해야지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적절한 양보선으로 물러날 여지가 있지 않은가...최종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 합의가 이루어지 않겠는가..

이 시점이 미국이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 가능'을 수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얼씨구 좋다고 떠들게 되면 추후 협상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보다. 이것이 협상의 기본이다.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다.
"(미국에게)저기요. 우리 국민이 이게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은 우리 뜻대로 해줘요."
"(미국에게)아 글쎄. 우리 국민이 이것도 또 안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더 봐줘요."

빨리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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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브 `GATT 규정따른 한국 검역주권 보장'
(서울.워싱턴=연합뉴스) 황정욱 기자.김재홍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w@yna.co.kr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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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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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2mb'가 사는 청와대에서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딴나라당'에서도 나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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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 2008-05-06 15:47:22 ]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이재준


청와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도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으며, 조건도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 대응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 언급할 일은 없다"고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은 안된다"면서 "박 전 대표도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광우병 괴담'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zzlee@cbs.co.kr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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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할 말을 잃어 버리게 만든 기사다.
한 나라의 대통령 집에 같이 지내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다.

이 소리를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고 진행하고 맞는가...
하기사 이명박과 같은 코드(?)의 사람을 청와대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으니 대통령이 "발표문이 좋은데!"했을 거 같다.

살인 행위를 법을 금지시키지 않은 체로, 단순히 국민들이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는 식의 사고 방식과 뭐가 다른가.

민간업자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날 뛸때, 청와대가 두팔 걷고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뇌아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경제대통령으로 자신을 선전하더니만.....
인간대통령이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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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송송구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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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 [Feel and Feel] - 진중권 “청와대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파문



우스운 그림이지만 한편으로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드는 그림이다.


디시인사이드에 네티즌이 올린 패러디물

디시인사이드에 네티즌이 올린 패러디물



출처 : http://blog.naver.com/china212?Redirect=Log&logNo=2005022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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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청와대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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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청와대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파문
김성덕 기자 / 2008-05-01 09:42
출처  : 고뉴스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50109423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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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사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파동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특유의 매서운 화법으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청와대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가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대한민국의 두뇌가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다”고 비유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사회자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국민들이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농림수산부 민동석 차관보 같은 경우는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당국자들의 이런 이야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진중권 : 분명한 것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라고 불리는 그 분들, 그 분들은 그 값싸고 질 좋은 고기 절대 안 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도 1억짜리 한우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 그 1억짜리 한우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도대체 1억짜리 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소비자가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안 먹을 수 없는 게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군대에서 짬밥에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그리고 라면, 햄버거, 설렁탕부터 알약 껍데기까지 쇠고기 들어가는 거 다 투성이인데 이걸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싼 재료를 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명박 씨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인데요. 자기들이야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1억짜리 한우 쓸겠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게다가 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99.9%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0.1%의 위험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듣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인구 4천5백만 인구에 0.1%면 이미 4만5천명입니다. 그리고 또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라는 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게 복어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만 제거하면 완전히 안전하지만 광우병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를 제거하면 프레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밀도가 낮게 분포돼 있다는 거고요. 하다못해 복요리에는 면허가 있다고 들었는데 광우병 소 해체에 면허증이 있다라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니까 커다란 톱으로 대충 뚝뚝 잘라서 분해하던데 당연히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동안 살코기에 척추가 들어간다든지 온갖 게 다 섞여 들어가서 반품 됐는데 차관보님 비유법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복어지리에 독이 들어있는 내장이 섞여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식품부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할 부서인데요. 그런 부서의 차관보라는 분이 저렇게 태평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은 당장 해임돼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 가지고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지금 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저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말이죠. 혹시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진중권 :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바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바로 일주일만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 측에서 그냥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삽질철학이고 날림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걸 일주일 만에 뚝딱 해치워놓고서 아마 속으로는 공기 단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흥분하는 거죠.


-사회자 :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런 쇠고기 수입 반대뿐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운동 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이트 가 보니까 한 27만명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하고 있던데 이런 탄핵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 그건 정치 소비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리콜운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금지 못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상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반품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방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네티즌들이 탄핵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거 같아요. 국민을 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고요.

-사회자 : 청와대나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쇠고기 수입반대 비난글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마저 폐쇄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이 과연 이명박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대선, 총선 이제 두 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국민들 말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한 4년간 지금 말 듣는 척할 이유도 없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홈피에서 글 삭제하다가 계속 삭제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이번에 막아버린 건데요. 결국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손으로 귀 막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 생각은 아마 저러다 말겠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아마 온라인에 머물면 저렇게 넘어가도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갈 생각인 거 같더라고요.

-사회자 : 네티즌들이라고 하면 주로 젊은층인데 지난 총선 때는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아주 사상최저였는데 이번에 쇠고기 파문은 참여율이 폭발적입니다. 약간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중권 :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할 거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 쇠고기 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감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선거에서 의제가 되는 것을 애써 피해 갔고요. 그래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TV에서 PD수첩인가요? 그거 같아요.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생생한 영상으로 정부가 개방한다는 미국산 소가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도축되는지를 본 겁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안 광우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의 나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단 0.1그램에도 발병할 수 있고 또 발병하면 100% 사망인데다가 잠복기가 수십년까지 가고 거기다 한국에 거기다 감염가능성이 서너 배라면서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고 이런 문제를 일주일만에 뚝딱 해치웠다,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자 : 조금 전에 네티즌들 장외 오프라인 집회 이야기하셨는데 촛불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 정도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중권 : 네. 일단 자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험의 몇 퍼센트가 되건 간에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되는 문제고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과 안 걸린 것에 상관없이 늘 불안감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당연히 촛불집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 : 부동산 내각 파동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청와대 수석 파동도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그건 그 사람들 몇 명 사퇴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하자가 엄청난 사람들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각을 보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의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두뇌, 대한민국의 두뇌가 지금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습니다.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그 비유는 조금 심하신 거 같은데…

▶진중권 : 네.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쫓겨나든 붙어있든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러기 때문에 글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회자 : 그럼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께서는 완전히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이런 면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완이나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하는 거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 가장 잘 한 겁니다.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미국 갔다 온 것도 보면 아무런 개념 없이 갔다 온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갔다 온 것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쇠고기 수출 전면 자유화 하는 거 얻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차 타는 거, 골프차 타면서 손 흔드는 거 사진 한 장 달랑 받아온 거거든요. 북미 간에는 착착착착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것도 북한에 대해서 퍼부어놓고 미국 가서 딱 보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최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자 : 조금 전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압력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김병국, 곽성준 수석 같은 인물들도 사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황당한 거죠. 보도하려고 했더니 그걸 보도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이게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농지법 위반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문서를 지금 위조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고 백골단까지 동원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법질서 그대로 거부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질서는 국민들 너희들만 지켜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부도덕한 사람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을 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투표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국민들 투표하고 광우병 소고기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차분하게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자 : 지금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근무요일은 월화수목하고 금금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그게 참 미련한 일이거든요. 황우석 때 한 번 속아보지 않았습니까? 월화수목금금금.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이란 게 보면 황당한 게 전봇대 두 개 뽑았죠. 우리. 대불공단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왜 뽑았냐 하면 트랜스포터라는 차 때문인데 그 차가 불법차량이랍니다. 다니면 안 되는 차량이래요. 그걸 공무원들 일찍 나오라고 그랬죠? 공무원들 일찍 나오면 초과수당 줘야 되는데 초과수당이 5월달이면 다 바닥이 난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할 일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 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물가 56개 품목 잡겠다, 지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당 서정주 생가 자기가 복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가로 방치돼 있답니다. 딱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안 봅니다. 지금.

-사회자 :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무 일 안 하는 게 좋다,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야기하실 게 없으십니까?

▶진중권 : 네. 국민들 말 듣고요 그 다음에 제발 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능하다라는 것들 인정하고 제발 좀 남의 말 좀 듣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모자라면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Ray :
속이 후련하다. 머리가 모자라는 나 같은 놈 대신해서 엄청나게 진실된 주장을 잘 했는데...
당장 광우병이 겁나서 못 살겠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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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기업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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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얘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라고 마련한 자리의 장관이라는 작자가 오히려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자기가 해야하는 지 조차도 모르는 개념없는 짓들이다.
그러니, 경찰이 그 모양이였지.....
자기 할일이나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자!!!!
제발 답답해 미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恨)'이 이러니 자꾸만 쌓여가지....
환장한다. 화병난다. 우리 국민들.
한 많은 백성들이여.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작자들아.




"해고 인정범위 넓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경영자들에게 근로자 해고 기준이 완화됐음을 강조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파업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이 인력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인력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그런 어떤 조치(근로자 해고)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현행 법 제도 아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관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사용자들도 오랜 분규 통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때 원칙에 맞지 않게 타협하는데..."

이에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를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해고 방법을 알려줬다며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주한 외국기업 CEO "임금교섭 2년에 한번씩" 건의

"매년 하는 임금교섭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임금협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기업활동에 쓸 수 있을 겁니다."(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그동안 인플레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을 했지만 2년 주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롯데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외투기업 전용 상담전화와 온라인 상담코너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달 중 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온라인 상담코너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투적 노동조합 때문에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아래에선 노사관계의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정치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서구사회에선 노조가 파업에 따른 부담도 함께 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 사회에선 무노동무임금 원칙같은 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노동법을 악법이라며 지키지 않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노동운동도 시대흐름에 맞도록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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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통령 탄핵과 2008년 대통령 탄핵(FTA, 미국 쇠고기 수입,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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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가 소집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 사과문을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 []'의 자세한 내용이다.






이 당시 국회의원이 보여준 일사불란함은 가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되었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당시 국민의 질타를 국회의원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2008년 4월과 5월 이 시점은, 그들이(국회의원) 지난 몇 년전에 '대통령 탄액안 제출'을 잘못 이용한 행위를 이제는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적당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나라에서 주는 과분한 돈으로 먹고 무위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명예직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마는, 과연 개인의 명예와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몇몇이 나타나서 선구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5공 시절의 청문회에서 노무현과 같은 스타급 국회의원이 나타나 주길 바란다.
(지금의 노무현과 청문회 스타로서의 노무현이 많이 변해 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청문회 그리고 국회에서 앉아서만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외치지 마라. 넥타이를 풀어서라도, 침을 튀기면서, 오늘의 사태에 한탄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여 메여 울분이 나도록 진심껏 주장하라. 미국 쇠고기 수입은 절대로 절대로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국민의 염원 지켜달라.

제발 부탁 이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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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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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몰랐단 말인가...?
지난 대선에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 과연 이럴 줄 모르고 그를 지지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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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804/e20080425162237482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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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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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여러가지 화제를 불러 왔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내가 인수위의 주장을 천천히 다 읽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한글이라는 국어에 대한 배려를 별로 느낄 수 없었다. 언제부터 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어느 순간부터 '한글 날'이 국경일에 제외되었다. 이때 국민들은 단순히 노는 날이 감소된 것에 황당한 것이 아니라, 국경일에 제외한 조치가 인류 최고의 문자라고 자칭한 한글에 대한 온당한 대접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날 국경일 폐지 조치와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일정부분 억지를 빌려야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방법이 한글날의 국경일 회복 조치가 아닐까하는 억지를 부려 본다. 국경일 회복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어 사랑 운동도 진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영어 교육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 보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생각해 볼 때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국제경쟁력 확보 일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영어 교육의 목적이 국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바탕 두었다면, 완전히 정신나간 정책일 것이 분명하다.

만약 영어 교육의 목적이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맞다면, 뛰어난 영어 사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충분조건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충분한 조건이 아닌 것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래 한국의 주역들은 현재 자라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인데, 그들에게 문화교육, 건전한 인성 교육, 다양한 창조성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물음한다면 지금 교육제도와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들은 특목고,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교과목 이외에는 눈 돌릴 만한 여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은 학생과 부모들에게 무거운 하나의 짐을 더 올려 주는 꼴이다. 즉 현실적으로 영어 교육 투자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신정부가 먼저 마련한 후에 자신들의 영어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신정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능력을 선별하고 육성할 수 있는 감각을 교육기관(특히 대학교)먼저 보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중고 교육기관은 다양한 경험을 학생에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선결과제를 각각 주체들이 먼저 해결해야만, 신정부가 주장하는 영어 교육 정책을 통한 진정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영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


            앞에서 토로한 나의 생각이 자칫 영어 교육 반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 나는 한국인 모두가  완벽한 영어는 아닐지라도, 일상생활 내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 상황에서는 영어 능력이 필요하고 편리한 도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빈번한 외국여행, 다양한 외국 친구 사귀기, 경제적 재화의 이동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의사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한 것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인들은 편리한 의사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영어라는 사실을 부지부식간에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맞불을 놓는 대담한 사람이라든지, 세상살이와는 담을 쌓고 지내더라도 결코 흔들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서 홀가분한 존재들일 것이다. 세계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데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영어의 힘이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일까?...영어가 영원히 공통된 의사소통의 유일한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흘러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상황에 따라 공통된 언어가 영어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우리의 한글이 그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80년대를 풍미했던 비디오 테입 표준규격이 VHS가 이제는 새로운 강자인 CD, DVD로 전환되는 것이 좋은 예다.



[ 지금 다시 영어를 익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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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나는 일상생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만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있지 않다.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너무나 길고 요원하다(아기들은 제외).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는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 '10년 법수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컴퓨터라는 신기한 도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지는 불과 20~25년 정도 일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보다도 짧은 10~15년 정도인 것으로 안다. 나는 20세기와 21세기가 교차되는 시점에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나보다 빨리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보면 서툴기도 했다. 물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수두룩 했었다. 그런데 서툴기만 했던 선배들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불편함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는 모습을 목격했었다. 즉 사회 초내기로서의 나의 경쟁력이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지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나의 후배들이 자라서 직장생활을 하게될 미래에, 그들이 내가 사용하는 허접한 영어, 콩글리쉬를 목격한다면 얼마나 안스러울까.....하는 두려움이 밀려 온다. '그때가서 영어를 시작하지뭐'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나의 선배들이 뒤늦게 컴퓨터 공부를 해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했듯이 말이다.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과 영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절대 시간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영어를 접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이 모양 이꼴이니 말이다. 물론 영어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지만....아뭏든 영어는 컴퓨터를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휠씬 많으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험한 길임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전에 배우고자 마음을 먹은 것이다.



[ 영어 익히는 방법은....]

 
 
          이래저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인 것 같다. 다만 잘못된 영어공부가 아니라, 언어를 익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공부 방법은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따르고자 한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한 두개의 영어테이프 선정한다(분량은 1시간 정도, 절대로 우리 말이 들어 있으면 안된다). 선정된 테이프를 죽 이어서 하루에 2번씩 듣는다. 6일정도 듣고 하루는 영어와 담을 쌓는다.

모든 내용이 완전히 들릴 때까지 듣는다. 말 그대로 '다 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을 이해한다'가 결코 아니다. 그야말로 귀를 훈련시킨다는 생각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


2 단계 : 첫번째 테이프를 받아쓰기 한다. 모르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확인한다. 큰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읽는다(따라 읽는다 : 철저한 발음 흉내른 낸다는 각오로, 마치 '성대모사'훈련 하듯 한다). 완전히 입에 익히면 끝낸다.


3 단계 : 받아쓰기 한 것 중에서 모르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찾는다. 사전에 나오는 해설과 예문을 적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그 단어를 찾는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약 한 시간 정도 찾은 후 사전찾기를 중단하고 찾아 놓은 것을 큰소리로 1시간 정도 낭독한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 본문과 단어의 뜻풀이에 나온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서 그 해설과 예문이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낭독하는 것을 완성하면 끝난다.


4 단계, 5 단계.....


간단치 않은 일이다. 직장인이 이러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지속할 수 있을련지 모를 일이다.

현재 나는 1단계를 15일째 하고 있다. 정말 '귀를 훈련시킨다'는 생각만 있어야 하는데, 해석을 자꾸하게 된다. 영어라는 음성을 내 마음 속에서 '내려놓기'를 해야 하는데, 힘들다. 소리에만 집중하다가도 어느 순간 머리가 작동되고 있다(해석할려고 하고, 단어를 떠올리고 한다,..). 집착이라는 놈이 끈질기게 따라 온다. 정말로 귀에만 집중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영어와 집착이라는 놈을 '내려놓기'를 하는 것을 느끼고 별 부담이 없이 집중할 수 있다.  즉, 무의식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으되 단어와 뜻을 내려놓은 상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10년 법수法修는 긴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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