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도 이번 시상식에 대한 관심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짐작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한도전 제작PD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청소년들은 김태호 PD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 입니다. 그러면서 뒷 배경을 알게 될 것 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발언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설마하니 이런 식의 발표를 할까 했지만, 역시나 상식과 일반적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자유자재로 하는 현 정부의 주특기를 여실없이 보여준 장면이었다. 소위 미디어 악법의 현실화를 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를 둘러싼 국민들의 반감을 반회하고자 했기에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외쳤던 대한민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단지 쇼였나 보다.

이들은 단지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않는" 유구무언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유구무언'의 의미를 정통적으로 해석하지 못해도 좋으니 제발 지금처럼 '엉뚱한 말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며 나는 긴장감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유구무언 전략도 오래 가지 않는구나. 결국 이들이 입을 열었다. 선천적으로 입을 벌려야만 살아있음을 느끼고, 정의는 모르겠으나 권력의 맛은 아는 족속들이 드디어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