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10. 09: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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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뭔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 입니다.
무심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항상 머리 속으로는 '혹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나경원 의원에 이어 우리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로그에서 무단도용한 블로거 유정민(가명)씨의 사진.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입니다.
1. 경북 안동에서 휴가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느 블로거가 촬영한 하회마을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 입니다.
2. 하회마을 사진을 실제로 촐영한 블로거가 이러한 사실(오세훈 시장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오마이 뉴스와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3. 오세훈 시장측은 자신의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직원의 실수다.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 들인다면, 포스트의 제목을 바꿔달라'라고 요청 했답니다.
"미안하다. 사과 했으니 포스트의 제목을 바꿔달라" 사과했으니 포스트 제목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참으로 염치없어 보입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달라는 요구와 다를게 없습니다.
4. 원자작권자가 이에 대해 오시장이 직접 사과하라는 강력한 항의를 하고나서야, 오세훈 시장은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원저작권자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 사과의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사회 지도자층(?)에서 실수(?)로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실수 일 것 입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한 근간에는 아마도 법의 준엄성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실수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직원'의 실수라는 것 입니다.
서울 시장 신분이라면 업무를 보좌해 주는 비서들이 많을 것 입니다. 이들 비서는 시장의 행동하나하나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혹은 시장의 정책이 시민의 안녕에 부합하는 지 등을 필터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비서들도 필터링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비서 한 명 없이 블로깅하는 일반 국민들은 혼자 알아서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합시다. 실수라고 변명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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