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6억원을 현금 강요하는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2016년 1월 현재 김해시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의 수강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정확히 말해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강좌의 수강료는 현금으로 내야한다.

왜 현금결제를 해야만 하는지는 앞선 글 '박수치는게 맞는데, 나는 왜 짜증날까?'에서 밝혔듯이 2가지로 요약된다.

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문화강좌는 현금결제로 규정되어 있다.

2. 이러한 문화강좌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위의 사항과는 반대로 운영되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장유3동과 내외동 주민자치센터의 아동강좌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다.

바로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장유3동 주민자치센터 아동강좌(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수십 번 생각해 봐도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지?

또한 아동강좌(장유3동& 내외동 주민자치센터 아동강좌)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받은 답변서

회신 내용이 참 궁색하다.

답변서에서 밝힌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이 힘들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

2. 다만 자치위원회의 실정에 따라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부 강좌의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이 없다면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모든 강좌에 확대 적용하면 될 것을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서에서 밣히지 않으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본다.

3.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서비스와 자치권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테고 결산업무도 용이할 것인데 말이다.

어떤 이유로 자치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막(?)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연간 전체 수강료가 6.18억원!

김해시 주민자치센터가 교양강좌 수강료로 납부받는 1년치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다.

표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연간 수강료 예상액

단, 비고란의 표시된 해당년도의 반기 금액을 2배 대입하여 1년치로 산정함.  

수강료 합계액은 각 주민자치센타 열린마당 코너에서 추출한 금액임.

전체 금액 중에서 현금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추리가 적용되었음을 밝힌다.

위 표1의 빨간색 테두리된 장유3동의 2015년도 하반기 수강료(49,175,000원)의 세부 내역을 삺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유3동 세부내역

본 글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장유3동에서 개설하는 아동강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연간 전체 수강료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아동강좌 수강료 합계액은 180만원이다. 

현금결제 비율은 거의 96%에 가깝다.

위의 장유3동의 신용카드결제 비율(3.7%)을  아동강좌가 개설된 내외동의 수강료 금액(65,175,000)에 적용해 보면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장유3동과 내외동의 반기 신용카드 결제액 합계액은 420만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표3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3.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결제액 비율

현금결제 비율 98.6%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전체 수강료 6.18억원 중 6.1억원이 현금으로 거둬지고 있고 현실이다.

그러면 다른 지차체는 어떨까....애석하게도 많은 지차체들 역시 현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다(경기도 주엽1동 & 운양동, 서울 여의도동.....).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의 답변서처럼 하루 속히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수강료 납부방식이 신용카드가 가능해지길 기대하며 희망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1.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2.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기 바란다(아래 서울시 강동구의 8년전 사례 참조).

서울시 강동구는 이미 8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다.

누구나 한번 즈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OOOO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작심삼일이 되지라도 일단 질러본다.

나도 그 중의 한명이다. 내가 결심한 새해 다짐은 꾸준히 운동해야겠다는 것이다.

몸짱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소박한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아뿔사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소박한 욕심에 견주어 보면 난관이라 할 수 없지만 짜증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이용료는 오로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나....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도 해주지 않는다니....가뜩이나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왔다.

박수치는게 맞는데, 나는 왜 짜증날까?

행정직 담당직원에게 찾아가서 문의해 봤더니 

1.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문화강좌는 현금결제를 규정으로 되어 있다.

2. 이러한 문화강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어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스타일의 답변내용이다. 빈틈이 없는 답변내용이였다.

다시말해 담당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규정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들에게 박수를 쳐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속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국 CNN이 뽑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가지'

편의점가서 담배 한 값을 사더라도 카드결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현금을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사회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하나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다.

다음 내용은 2013년도에 미국 CNN이 뽑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가지'라는 기사의 내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사용률에 대한  부분이다.

CNN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당연히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는 것은 왜 맨날 공공부분은 민간부분보다 뒤쳐지느냐는 부분이다.

정부 스스로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는가(세금 징수 목적으로)?

그래 놓구서는 정작 정부는 자신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을 고수하다니 말이다(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읊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다.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