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O도 모르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헛 똑똑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헛 똑똑이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하다, 네티즌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무단을 복사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는데, 어떻게 똑똑하신 국회의원나리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저작권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몰라도,

우회적으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표현하신 이 분께서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나경원 의원님 혹시, 미디어법 처리도 잘 모르고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요? 궁금하네요.

나경원 의원님 이제는 머리로 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국민도 전문가도 반대하는데 MB만 찬성

민의의 대변자라는 외설을 걷어치워라

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나경원 화보....가슴으로 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이윤성의 진행은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신문법에 이어 둘째 안건인 방송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투표가 끝나자 본회의장 내 전광판엔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이란 숫자가 최종적으로 떴다. 국회법은 의결정족수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4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방송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참여 의원들이 145명밖에 안 돼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 결과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각각 입니다.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정황에 따라 법의 논리를 Case by Case로 적용하여 형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의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로 진행을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두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논쟁이 이해되지 않네요.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진행은 정황에 따라 법이 달리 해석될 소재의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의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어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법 처리진행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의 기본적인 약속에 반하기 때문에 생긴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관계자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불가입니다.

즉 허울뿐인 전자투표가 아니라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다.  지문인식 투표시스템 도입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미디어법 처리 강행 이유 하나, 바로 윗분의 '의지'

바로 윗분? 강력한 '의지'때문입니다. 미디어법 처리와 대운하 공사는 윗분의 존재이유이며 분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2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윗분의 얼굴이 서지 않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로 국민을 유혹해서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국민들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로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했다. ‘시청자 선택권 확장’이라는 찬성 의견은 30.1%에 그쳤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도 신문·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60.8%가 반대했고, 33.2%만이 찬성했다.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처리에도 ‘반대 78.9%, 찬성 18.5%’(13일 경향신문·KSOI), ‘반대 63.5%, 찬성 27.3%’(10일 한길리서치) 등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밝힌 여의도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미디어법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에 공감한다’(40.4%)는 답변보다 ‘공감하지 않는다’(45.9%)는 의견이 많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더 많을까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하여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장관들에게만 던진 것일까요.... 윗분의 의중을 듣고 난 후 오늘 직권상정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미디어법 처리 강행 이유 둘, 조중동의 지원아래 다음에는 내가....
 

이른바 조중동이 방송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는 이번 미디어법의 숨겨진(이미 들통난지 오래) 목적에 비춰어 볼 때, 한나라당이 오롯 윗분의 '의지'에만 의지한채 반국민 법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비위를 잘 맞추는 조중동의 방송업 진출을 허용하면 차기 차차기 대선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와 명분을 무시하고 미디어법 처리를 고집한다는 것 입니다. 김형오의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라!!!!1

썹서름하지만 한나라당이 청주시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르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