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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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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비용만 가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법인의 경우 의무화에 따른 중소영세업체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시장 규모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규모 : 2,000억원(연간 세금계산서 발행량 6~10억 장 x 발행비용200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 규모 : 50~60개 업체(2010년 신규 진입 업체 예상수20~30개)

이용 방법
국세청 e세로 사이트 이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이용

국세청 e세로 사이트는 올해 11월부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괄발행이 10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장 발행하자면, 20번의 일괄발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인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른다. 11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 게시판에 비난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국세청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문의를 해도 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통화 녹취를 하면 더 좋구요(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02-397-7593~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행 수수료
한장 발행당 50원 ~1500원선(보통의 경우 발행 장당 200~500원선)

※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기도 하더군요



중소영세업체의 관점에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수수료만 보고 선택하면 안됩니다.

* 대행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신고유무확인 및 발행유무확인등에 대한 대비책 확인 필요
  (규모가 큰 업체 + 저렴한 곳을 선택해야..)

* 추가 서비스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수취확인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도착유무안내 서비스 확인필요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화해 5년 보관서비스 확인.
 

'을'의 입장으로 인한 선택권 축소
*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 또는 납품업체에게 특정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 이용 강요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를 이용하려해도 결재 및 차후 제재등을 무언으로 암시해 어쩔수 없이 꼭 마트에서 지정한 그들이 만든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 2개 이상의 대기업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 이런 발행업체의 경우,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 수정시 추가 비용 지급하는 경우 있음

* 심지어 조회시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있음
 
 
사례1,
제 거래업체중 전국 X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평균 250장임에도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수수료로 X마트 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월평균 15만원선입니다.
너무 비싼 듯 합니다.
 
사례2,
우리는요 그 업체꺼는 스마XX에서 꼭 발행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껀 다른 발행대행업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발행서비스 업체 두 곳에서 작업하고  두 곳 모두 확인작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어쩔수 없습니다.

사례3,
스마XX에서 우리는 꼭 발행해야 해요
발행하는 데 장당 1500원인데... 발행하고 나니 업체에서 거래명세서까지 같이 보내고 세금계산서내 품목명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 보내래요
그래서 또 고쳐서 보내면서 1500원...
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하는데 3000원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대요?

국세청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서비스'라는 신시장에 대한 발행대행업체의 이와 같은 발빠른(?) 행보 [각주:1] 는 지극히 예견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왜 세우지 못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업체들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를 설립하여 결속을 다지고 있는 듯 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을 볼 때, 당분간 중소영세업체들이 손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리는 과정을 거친다면 반드시 제도가 개선될 것 입니다.
 
주요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행업체 현황
  1. 대기업이 직접투자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설립하거나, 대기업과 발행대행업체간의 돌봐주기 협약과 같은 형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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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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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0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런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네요. 몇년 후에는 개인사업자까지에게도 적용이 확대되겠지요.

국세청의 발표에 따른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혜택 부여

그리고 국세청은 "e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조회하는 시스템을 10월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소개, 대용량 연계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이를 참고해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 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 좌측이미지와 같은 개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는 위 우측이미지와 같은 개념 입니다.


관련기업 사이트 정리

스마트 빌 http://www.smartbill.co.kr
센드빌 http://www.sendbill.co.kr
메이크빌 http://www.makebill.co.kr
트러스트빌 http://www.trustbill.co.kr
트루비즈 http://www.truebill.co.kr
웹택스21 http://www.webtax21.com
로지스빌 http://www.logisbill.co.kr
네오포트 http://www.neoport.net
이씨빌 http://www.ecbill.co.kr
가비아빌 http://www.gabiabill.com
스마트택스 http://smarttax.kr
나이스데이터 http://www.nicedata.co.kr

[앵커멘트]

상거래 때마다 일일이 주고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내년부터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단계적으로 대체 됩니다.

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이 연간 2,000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소건설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달 수십번씩 상대방 사업자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서윤, 좋은건설 과장]

"일일이 유선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보관해야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드는 돈은 건당 3,000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우선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오는 11월중 오픈할 예정인 e세로 사이트 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내용은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수준인 평균 200원 정도.

하지만 연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6억 장에서 10억 장 규모인 걸 감안하면 최대 2,000억 규모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이미 시장 선점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남승주, 더존다스 상무]
"대부분이 고객들이 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얼마나 쉽게 회계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장 편리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업체 외에 5~60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었고 내년에도 추가로 2~30개 업체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면 탈세가 크게 감소해 부가세 인상 없이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출처 : YTN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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