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이 컴백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

오 마이 갓

그가 돌아온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심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처사 입니다.  정부는 민동석 이 양반이 뭐 잘했다고 사퇴한지 몇개월 되지 않아서 특채형식으로 그를 불러 들인단 말입니까? 촛불을 들고 행진하던 국민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없겠지요.  정부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동석 이 양반이 컴백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 은 뭘까요?
* 부패 무능 공무원의 불패신화가 깨지지 않는 대한민국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
* 친일파가 어쩌면 이리도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쾌한 사례를 제공하여 주는 것.
* 2MB가 생각하는 애국심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애국심의 차이가 극복되기 힘들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정부에 대한 실낱같은 힘을 버려한다는 중요한 깨우침을 선물로 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환율과 주가 때문에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 민동석 컴백이라는 연속안타를 맞았네요.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해야 할지 않을까요????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3일 '특채'형식으로 복귀해 외교안보연구원 산하 외교역량평가 단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정책관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가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과 없이 복귀를 하는 셈이다.

민 전 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협상결과를 발표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실패한 협상이었다.

또한, 협상결과가 알려지자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정부는 애초의 협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대통령이 사과한 바 있으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시 캠프데이비드 숙박료가 아니냐는 질문에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쇠고기협상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민 전 정책관은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임에도 협상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셈이다. 민 전 정책관은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외교통상부로 돌아가려는 민 전 정책관에게 책임이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실패한 협상에 대해 반성이 없는 민 전 정책관을 특채형식으로  복귀시켜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발령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가 반성도 없이 고위직으로 돌아 왔을 뿐만 아니라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를 훈련시키고 역량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에게 외교역량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외교통상부 주변에서는 민 전 정책관이 곧 주요국 대사로 나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한다. 협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사 자리까지 내준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쇠고기협상 실패에 민 전 정책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한 관료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패한 관료를 다시 등용하여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실패한 협상에도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통상부는 민동석 전 정책관 특채를 취소해야 맞다. 

출처 :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돼 - 오마이뉴스

"미국이 준 선물" 여운도 가시기 전에 특채로 복귀

졸속적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났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3개 월 여만에 외교통상부 고위직으로 컴백했다.

외교통상부는 민동석 전 정책관이 3일 특채 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보연구원 산하 외교역량평가 단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민 전 정책관이 지난 2006년 5월 농림부로 갈 때부터 외교부로 복귀한다는 양해 하에 간 것으로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교부는 특정직이라 원래 사표를 쓰고 옮기게 되며 복귀할 때도 특채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인사 교류 시 사표를 냈다가 재입부하는 형식을 밟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민 전 정책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로 이같은 경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 전 정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대표를 맡았었고,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수석대표로 타결 결과를 직접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쇠고기 협상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가 아니냐는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숙박료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며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날 일부 언론을 통해 "(쇠고기 협상때)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이 행동했다"면서 "반대하는 분들과 제가 나라 사랑하는 방식이나 견해가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의 협상이 미흡했음을 국민들 앞에 시인하며 추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윤태곤 기자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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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 하늘이 준 나의 선물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