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과목 - 공법(개요)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하이라이트라 꼽히는 '부동산 공법'과목의 공부를 시작했다. 물론 인터넷 무료 강의인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에서 수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아우르고 있는 법이 총 6개나 된다. 각 법 마다 출제되는 문항 수와 핵심키워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부동상 공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항 출제)

- 토지 이용 규제

② 도시개발법 (6문항 출제)

- 도시개발사업 규제

- 신시가지 조성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항 출제)

- 정비사업 규제

- 재개발, 재건축

④ 농지법 (2문항 출제)

- 농지의 소유 · 이용 · 보전 규제

⑤ 건축법 (7문항 출제)

- 주택 상가 공장건물 건축 시 안전 · 미관 · 기능··규제

- 19개 이하의 주택 건축 시 규제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의 경우 29개 이하의 건축 시 규제

⑥ 주택법 (7문항 출제)

- 20개 이상의 주택 건축 시 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개 이상의 건축 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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