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8. 19:32,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오일쇼크 후폭풍 더 무섭다 | |||||
| 1ㆍ2차 오일쇼크 당시 물가 20%대 증가…단기미봉책이 화 키워 | |||||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충격을 시장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흡수해야 하는 게 경제 논리다. 하지만 정부가 거꾸로 가격통제 등 반시장적인 단기 대책만 내놓고 소득세 환급 등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장해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중동전 발발과 함께 배럴당 2.81달러 수준이던 유가(두바이유, 연평균 기준)는 이듬해인 1974년에는 단숨에 10.98달러까지 급등했다. 상승률로 보면 290.7%에 달했다. 유가 상승 충격과 함께 물가상승률은 24.3%까지 치솟았다.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정부는 유류 가격통제와 함께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문제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오일쇼크 상황에서 벗어난 75년이다. 유가는 전년 대비 0.5% 하락했지만 국내 물가는 전년보다 더 급등한 25.3%로 뛰어오르면서 물가 충격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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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74년 물가상승률이 23.2%에 달했지만 7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7%로 뚝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시달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졌던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74년 11.0%에서 75년 9.1%로 감소했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땐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국내 정치 불안과 연결되면서 물가상승률은 2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1981년 역시 21.4%를 기록했다. 일본이 80년 7.9% 상승한 데 이어 81년에는 4.9% 상승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차 오일쇼크 직후 물가 급등 현상에 대해 "당시 항목별 생산자물가를 들여다보면 74년과 달리 75년에는 석유제품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 가격이 급등했었다"며 "석유류 가격통제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수출 증대 등의 이유로 원화값이 크게 평가절하된 데다 사재기, 매점매석, 투기 등 수요 폭증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가가 급등하는 오일쇼크에 대해 정부가 가격 통제와 재정 지출 확대라는 충격 완화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이 같은 정책은 전국적인 사재기 현상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은 "당시도 지금처럼 공공요금 동결 및 세금 인하 대책이 나와 정책적으로 물가를 누르는 듯하다가 시차를 두고 유가가 실물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자 물가가 더 뛰었다"고 전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보조금 지급과 가격통제를 통해 유가 급등 충격을 막아 보려고 했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휘발유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증폭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말 휘발유 가격을 ℓ당 43.55센트에서 65센트로 28.7%나 인상했고, 베트남은 지난 2월 휘발유 가격을 ℓ당 79.2센트에서 90센트로 인상했다. 인도 역시 최근 휘발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유류가격 현실화 충격에 인도네시아 물가는 단숨에 10%를 돌파했고 결국 기준금리마저 인상했다. 베트남 역시 물가 상승 충격을 견디지 못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 유류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근간으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10조5000억원대 규모 고유가 대책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오히려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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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에 의한 단기 부담 경감책은 물론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가 넘어서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연초 유류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수요는 줄이지 못한 채 정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국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에 파급되는 시차가 약 2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ㆍ2차 오일쇼크 당시 경기 사이클과 경제 통제 정도에 비춰볼 때 유가 상승이 물가에 선행하는 정도는 약 6개월~1년이었지만 96년 이후에는 약 2개월로 빨라졌다는 것이다. 시차는 짧아지고 물가에 미치는 강도는 커졌다는 의미는 결국 정부의 단기 요법 효력도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근우 기자 / 김은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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