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불가

이야기 배경 : 흉악범 강호순이 체포되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게 되었다.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드세지고 있다. 이미 범죄자의 이름이 공개된 터이고, 흉악한 일이 하도 자주 일어나서(아직 용산의 아픔이 남아있다) 이름을 살짝 밝히지 않으면 혼돈이 될 듯하기도 해서 한 번만 사용하기 한다.

---

연일 TV에서 흉악범죄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범인이 검거된 뉴스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이름이 진짜 이름이냐?"
아내의 답변 "응"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실명이 벌써 나와....?'
그렇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그리고 얼굴 값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듯 사람은 이름과 얼굴로 먹고 살아간다. 그 만큼 자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름'과 '얼굴'이다.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도 않은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혀졌기에 어안이 벙벙했다.
물론 피의자 스스로가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경찰이 '이 사람이 100% 범인이라고 확신'할지라도....

이런 생각으로 며칠 지내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일부 신문이 범죄자 얼굴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들끓고 있다는 내용만 대충 보았다.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노씨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아하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지랄했네'라고 생각만 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달리 글을 남기고 싶지 않았었다.

오늘 오후까지의 상황

그런데..... 
오후 3시에 네이버 메인화면을 통해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기가 막히는 것은 조·중·동이 제공하는 뉴스화면에만 얼굴이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열불이  나서 나의 느낌을 적는다.

네이버 정신차려라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이들의 이유

1. 범죄 재발 방지책

반론 : 이미 체포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만약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발 위험이 있을 경우, 검거 목적일 경우는 가능하다. 유괴범의 검거 시 공개수사로 전환할 경우 얼굴을 공개하기도 한다.

2.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반론 :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없다. 심증적으로도 언론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악용(상술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씨 블로그에 이런 글 이 있다.

공익을 위해서라고?
알 권리를 충족하시기 위해서라고?
삼성 X파일 같은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알 권리나 제발 좀 충족시켜주시지?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나의 이유

1. 피의자의 남겨진 가족의 정신적 피해와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게 된다.
2. 피의자가 종신형 혹은 사형을 받지 않는 이상, 피의자는 수감생활 후 일반인으로 되돌아 온다. 그런데 얼굴이 공개될 경우 그 피의자의 사회생활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범죄자 얼굴공개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범죄자의 얼굴공개가 일반화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진다.

왜냐,  
1.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나기전까지 죄인이 아니다. 만약 재판결과 얼굴이 공개된 그 者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의 피해는 누가 무엇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2. 공개의 주체가 모호하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愚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