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이수
어차피 정부지원금을 실시하는 주체가 정부 혹은 지차제 입니다. 즉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융통성 혹은 자율권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규정에 박힌 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ideal)이라고 생각할 뿐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정해진 예산금액을 다수의 신청자들 중 일부 신청자들 선별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입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잣대를 들이밀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들은 벤처투자자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신청자의 아이템이 좋더라도,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섣불리 지원금을 내 놓기가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 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12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 사항 입니다.
(각 지자체 별 지원센터 연락처는 이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철저한 신용관리
어차피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원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신용도 측정은 지원자의 현재까지의 금융상 신용 수준을 파악해서 미래에도 과거 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기저에 있다는 것 입니다.
신용 등급은 10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심사 시 지원자의 신용등급이 구분되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인 자신의 신용등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대출이 수익에 비해 과다한 수준일 때
②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③ 카드의 연체금이 있을 때
④ 매출액이 아주 저조할 때
신용관리 십계명 ① 주거래 은행을 만들라
② 소득 증가 사실을 알리라
③ 보증은 서지마라
④ 자동이체를 이용하라
⑤ 대출
만기일은 꼭 지켜라
⑥ 변경된 주소는 통보하라
⑦ 신용조회도 자주 하지 말라
⑧ 현금서비스는 자제하라
⑨ 신용카드는 한장만 써라
⑩ 카드사용액은 마지노선을 정하라
□ 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08년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7월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증 규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규모가 ‘07년말 4.6조원 규모에서 ’09년말(전망)에는 11.9조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08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09년말에는 5.0조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보증 : 신용 1-6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평균 2천만원
*특례보증 :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신용도 등에 따라 3백만원∼2천만원. 보증절차는 요건확인만 하는 등 간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
- ‘07년도 이전에도 특례보증이 있었으나, 이는 카드대란 등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를 준 것으로 ’08년 이후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특례내용 : 기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완화, 보증료 인하, 부담비율조정(재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ㅇ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건수를 보면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07년말 4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09년말 68만건까지 이를 전망이며,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건수 49만건중 63%인 31만건을 넘어섰다. 참고로 2007년에는 전체건수의 21%, 2008년에는 43%였던 반면, ‘09년말에는 70%까지 이를 전망이다.
□ 이와 같이 특례보증의 규모와 건수가 대폭 확대된 것은,
ㅇ ‘08년도부터 실시된 신용등급 6-8등급의 자영업자특례보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금년부터 이를 9-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에게 확대한 점, 우유배달업 등 일부 독립 개인용역사업자에게도 특례보증을 확대한데 기인한다.
【7월 15일부터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 확대 추진】
□ 금년 상반기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하였다.
ㅇ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하였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09년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68만명이 수혜를 볼 것을 전망】
□ 이러한 대책 등을 통해 금년에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68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15만명) 등을 합칠 경우에는 약 8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신보의 보증제도를 통한 지원금과 시행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디에 속하는지 실제 지원요청시 실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듯 합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확대청장브리핑자료(7월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