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유산 - 참여정부 5년의 기록 "약속,시대의 책임"

앞의 포스트에서 언급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임시 분향소에서 영상물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임시 분향소를 다시 찾아 USB에 담아 왔습니다. 집에서 켜보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당시에 제가 본 영상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httP://www.pa.go.kr)' 출처의 5부작 다큐멘타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정치)

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맏이로 (경제, 사회)

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통일, 외교, 안보)

내가만난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1부 '약속, 시대의 책임'편에서 보면
(16분 50초부터) '대통령특별교부금'을 마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용처와 용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속칭 '눈 먼 돈'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윤리경영 없이 21세기 살아남는 기업은 없다'

(29분 40초부터) '제왕적 권력'의 체제에서 '민주주적 권력'으로의 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참여정부의 존재목적 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가 한 일은 바로 '실세'를 통한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운영이라 합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일을 한다'

(34분 30초부터) 원만한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을 껴안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권화된 집단(언론집단이 아니라 정치집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과는 정상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이런 언론집단에 메스를 가하였습니다.
'건전한 견제기능이 조직의 혈액흐름을 신선하게 한다'

확대해석 말하자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하나의 논쟁기사를 두고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공방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반면 자칭 CEO형 대통령이라고 내세웠던 어느 분은....

1. 첫단계에서 부터 윤리성에 의심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2. 시스템 구축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지시만 따르라고만 합니다.
3. 윤리의식이 없는 CEO이기에 당기순이익만 올리면 된다라는 식 국정운영입니다. 후임 CEO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만 실적이 좋으면 된다는 형국입니다. 자신의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오만한 CEO이기에 건전한 견제기능은 목표 달성과정의 방해꾼이라는 생각뿐 입니다.

이런 대통령은 과거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나 적합한 스타일 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지요.
과거 10년 전 정부가 한 일과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비교하면 현 정부는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는 정부 흐름도 모르는 정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