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휘발유 추월해도 정부 “유류세 인하 안한다”

아래의 신문 내용을 보고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연비 좋고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가격 때문에 지난 해에 JEEP을 하나 장만 했었는데...

물론 향후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에 거의 육박하여 경유차의 메리트가 없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경유차로 바꿨다. 안전성과 연비 등을 고려해서 말이다.

물론 국제유가의 가격이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피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실제적인 내막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포스트를 올린다.

정유사에게 바란다.
한국내에서의 경유가격 상승폭이 국제 시장 상승폭보다 높은 것은 뭐니 뭐니해도 국내 정유사들이 폭리에 촛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를 정제했을 때,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생산량이 일 대 일 비율로 생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내 시장 경유가격보다 수출 경유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이윤이 높은 수출쪽으로 기업경영을 하게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야 할 경유들이 국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국내의 경유 유통량이 감소 된다.
설상가상을 국내 및 세계적으로 경유차 선호 현상과 중국 등의 경유 소요가 강화 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유 유통량은 감소하나, 경유차와 해외 경유 소요가 증가로 인하여 경유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경유 가격이 상승폭이 상당히 높아 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서 이윤이 높은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철판가격 폭등으로 시름하는 국내 조선업계를 위해서 포스코는 철판 수출을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포스코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점은 좀 본받고 배워라.

정유사 너네들 그 동안 "많이 먹었다 아이가.....이제 그만 해라"
그리고 우리는 니네들끼리 가격담합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잘 알고 있다. 정작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지만...
겉으로는 나라를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고 광고선전하지 말고 이 시기에 정신차려서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 다오. 누가 니네들 손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다만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 범위를 벗어나는 비윤리적이며 비양심적으로 이익을 챙기지 말란 말이다. 가끔은 니네들도 희생 좀 해봐라.
미친소 때문에 불안해 하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냐......

2mb정부에게 바란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핑계를 하지 말라. 이 나라들은 공업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나라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들은 해외 후진국에 있는 생산기지에서 공장을 돌린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비생산 업무 정도만 한다. 따라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그네들 땅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유가 비싸다 하더라도 견딜만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떠들던 2mb~~~ .
기름값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2mb느 이것도 모리나!(우리 아들이 자주하는 말이다)
하기사 지금의 2mb스타일로 봐서는 대기업 총수들 불러 놓구서는
"고유가에 손해 본 거. 다른 쪽에서 내가 만카이(보충) 시켜 주께" 했을 것 같기도 하다.


정유회사 & 2mb모두에게 바란다.
넋 놓고 있지 마라..
국제 시장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등등의 이유만 내세우지 마라.
머리를 쥐어 짜서 해결책을 찾아 보아라. 제발이다.

'복지부동'한 너희들의 태도를 뒤엎고,
'무조건 이윤추구'만 찾아 다니는 니네들의 마음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도덕심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래도 견디면서 극복해 갈 것이다.

경유값，휘발유 추월해도 정부 “유류세 인하 안한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96%까지 상승하는 등 휘발유를 추월할 가능성마저 우려되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던 정부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도 세금 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유, 휘발유 가격 추월 ‘초읽기’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이 고시한 경유가격은 ℓ당 1653.73원으로 휘발유가격(1724.14원)의 95.9%까지 올라섰다. 이에 앞서 4월 넷째주(4월 21∼25일) 경유가격도 ℓ당 1624.76원으로 휘발유(1705.81원)의 95.2%까지 상승했다.

경유가격은 올해 1월 첫째주에 휘발유가격의 88.1%까지 상승한 데 이어 3월 넷째주에 92.3%, 4월 둘째주에 94.3%까지 올랐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고유가와 함께 경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유차 보급이 확대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산업용, 수송용 원료로 사용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발전용과 농업용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이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경유가 휘발유가 가격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월 첫째주 ℓ당 1422.07원에서 4월 넷째주 1705.81원으로 20% 오른 반면에 같은 기간 경유는 1182.42원에서 1624.76원으로 37.4%나 급등했다. 이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96%까지 근접함에 따라 이달 중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초고유가가 시장에 반영되는 다음달에는 휘발유가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2차 에너지 개편안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재정부 “휘발유 추월해도 유류세 인하 불가”

문제는 경유 가격이 정부가 약속한 휘발유의 85%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1580.75원으로 이 중 유류세는 38.9%(614.65원, 부가세 포함)이다. 이는 지난 3월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의 50% 정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 자동차 운전자, 화물차 등의 민원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에 민원인들의 경유가격 인하 요구를 전달했지만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85로 맞추기로 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마련한 에너지 개편안에 따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해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는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경유가격 등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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