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융-경제위기가 국가 문제화 되면서 경제 전문가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를 향한 두드러진 발언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
 
언론들은 그에게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의 일과 최근 금융위기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그는 지난 10월 23일 가졌던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방송 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나는 현재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이다. 국민이 믿으면 자발적으로 달러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믿으려면 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여러 부처로 헷갈려 있는 경제관계 기능을 조정 통할할 부총리제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은 걸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 버렸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현재 국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경제관료들을 갈아야 된다. 그거 안 갈면 아무리 좋은 일해도 국민이 믿질 않는다.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데 국민이 지지하게 하려면 경제관료들이 국민이 믿는 사람을 세워야 한단 말이다”라고 훈수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김상문 기자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10월 16일 있었던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타’ 창립기념 강연 질의응답에서 “시카고 대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커스라는 사람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말했다. 경제는 기대이다. 잘 된다고 기대하면 잘 되고 못된다고 기대하면 못 되는 것이다. 잘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아서 물건도 사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호황이 된다. 못된다고 생각하면 돈 안 쓰고 새로 투자하려고 안 한다.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따라오며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근 김 전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 모음이다. moonilsuk@korea.com
 
김대중 전대통령 최근 경제관련 발언 모음
 
1.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방송 5주년 기념 특별대담
  (2008. 10. 23.)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예요....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가 “IMF를 극복하겠다. 이 나라 구하겠다. 그 계획은 이런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믿었어요. 국민이 믿어 가지고 “우리도 도와주자”고 해서 금모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구조조정을 하는데 다 못쓰고 망할 기업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재벌 하나만 무너져도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문을 닫았거나 해체됐어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2천 6백개 중에서 한 5백 개가 문을 닫았어요. 합병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 1건도 정부가 누구 재벌을 봐줬다든가 정부가 누구한테 돈 먹었다든가 이런 말이 지금까지 없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투명하게. 그리고 나는 원칙만 얘기해주고 일체 개입 안 했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고. 그때 내가 재무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을 아주 잘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게 해 갖고 말하자면 경제를 살린 거예요.”
 
“좌우간 나는 분명히 그때 국민의 덕택으로 우리가 국민의 덕택으로 성공했고 또 우리가 잘 국민의 힘을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나는 현재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입니다. 국민이 믿으면 자발적으로 달러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여러 부처로 헷갈려 있는 경제관계 기능을 조정 통할할 부총리제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은 걸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 버렸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 국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경제관료들을 갈아야 돼요. 그거 안 갈면 아무리 좋은 일해도 국민이 믿질 않아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데 국민이 지지하게 하려면 경제관료들이 국민이 믿는 사람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2.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타’ 창립기념 강연 질의응답(2008. 10. 16)
 
“시카고 대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커스라는 사람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기대입니다. 잘 된다고 기대하면 잘 되고 못된다고 기대하면 못 되는 것입니다. 잘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아서 물건도 사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호황 됩니다. 못된다고 생각하면 돈 안 쓰고 새로 투자하려고 안 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따라오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대통령과 경제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국민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37억불 때도 해 나갔는데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2,600억불입니다... 못해 나갈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국민만큼 자랑스럽고 애국적이고 똑똑한 국민이 없습니다.”
 
3. World Bank․ASEAN 주최, ‘변화의 촉매’ 아시아 전설의 리더와의 Open Dialog (김대중 전대통령과 아시아 청년 리더들과의 화상 대화. 2008.9.30)
 
“저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외환위기 문제를 관장해서 몰두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들에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국민에서 국민의 지지와 국제적 지지를 얻으면 이 외환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일어서서 금모으기에 참여하고,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 정책에 협력해주어서 외환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한 야당이 별로 협력을 하지 않아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여러 경제적인 경험과 지식, 정치인으로서의 인스퍼레이션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반이면 이 국난을 일단 해결할 수 있겠다. 나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세계의 경제 기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잘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과거와 같은 정경 유착이나 부패 등이 없어지면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되고, 국민의 신임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했지만,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국민들한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성공시킬 포부와 그 내용을 설명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위기는 우리의 위기 극복 경험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에 있어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6개가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을 대폭 합병 시키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기업, 재벌, 금융기관들이 적자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서 국채를 팔아 돈을 만들어서 은행의 받지 못한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로부터 해방되어 건전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지와 국제적 지원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마침내 한국 기업들은 적자를 떨고 흑자 전환하였고, 구조조정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 정부 소유로 되었던 것이 이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회수 불능 부채가 1% 내외가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융위기를 극복했는데 이것은 취임 후 불과 1년 반 만에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한 것, 둘째는 IMF, 세계은행, 미국, 유럽 등 경제 기구 및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지 해 준 것, 그리고 셋째는 정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과 손잡고 국민의 믿음 속에, 세계의 신뢰 속에 정부가 사태를 이끌어 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루빈씨가 그의 저서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공도 아니고, IMF의 공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30개 재벌 중에 16개 회사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IMF, 세계 은행 등 세계가 재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도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로 나와서 그런 면도 제가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벌들하고 싸움한 것은 아닙니다.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이 꼴이 된 데는 당신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대로는 나라가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 과거와 같이 권력과 결탁해서 돈 버는 시대를 버리고 이제는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댄데 세계에 나가서 제일 좋고 제일 싼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럼 애국자다. 난 그렇게 취급하겠다. 과거에 날 도와줬건 도와주지 않았건 - 과거에 정부 여당만 돈(정치자금) 주고 나는 안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 난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5년 동안 이대로 하겠다. 확실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를 것이고 정부가 특정 재벌과 결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직 자기 힘으로 성장해나가는 재벌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5년 동안 할 테니까 두고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5년 후 재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아남은 재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일이 지나고 보니 도움이 되었다. 과거와 같이 권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장에서 돈 벌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런 노력을 한 결과 경영 체질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재벌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원인에 대해) 시장경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시장방임주의로 나간 것은 기업을 부패시키고 경제를 왜곡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보호하면서도 정부가 언제나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업인은 다 성인 군자가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도와주되 그 도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국가의 건전성에 해를 준다는가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설사 이번 위기가 넘어간다 하더라고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케인즈가 한 얘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4. <코리아 타임즈> 회견 (2008. 8. 15)
 
“우리는 오랜 독재정권에 시달리면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분배가 부족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이 있어야 분배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배가 있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분배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8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임시직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외식할 여유도 없고, 바캉스에 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잘 안되고, 바캉스 산업이 잘 안 되고, 의류산업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시직 월급 받아서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 외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자식들 교육비 대고 나면 그것도 모자라죠. ‘국민의 정부’에서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때 판단을 잘 했느냐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상상도 못하게 너무 많이 임시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때는 외환위기 상황으로 아주 어려울 때니까 기업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했는데 그때 생각했건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 이제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같은 일 하고 월급은 반도 못 받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여하튼 이만한 부자가 된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2, 13위 하는 나라가 노동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자식들 교육도 잘 못시키고, 건강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근로자들의 반수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사입력: 2008/10/28 [12:4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