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흐름 (2)
조순 전 부총리 "이명박정부 경제팀 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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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전 부총리 "현 정부 경제팀은 한 게 업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 출범 후 100일 지났는데도 경제팀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다”며 “현 정부 경제팀은 경제팀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순 전 부총리는 30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인 ‘싱싱경제’에 출연해 “747 정책은 경제정책의 청사진도 아니고, 경제정책과 아무 관계도 없다”며 “결국은 방향 제시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순 전 부총리는 또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만 환율이 올라간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환율을 올려서 수츨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었다, 환율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순 전 부총리는 특히 “지금 내각이 사표 낸 지 3주가 지났는데, 개각을 한다든지 (유임여부)를 확실히 빨리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순 전 부총리는 그러나 “수출도 잘 되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짚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고, 내수가 부진하고, 고용도 늘지 않고, 증시도 떨어지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면, 결국에는 그게 경제 위기를 불러 온다”고 덧붙였다.

조순 부총리는 특히 “하반기 경제는 굉장히 어둡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대로 시인하고, 국민이 그 요인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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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흐름 -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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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4.5% 이하 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나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5.8)

경기와 물가는 뗄 수 없는 동반자이지만, 어떤 상황에선 서로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한다. 경기는 곤두박질치는데도 물가가 치솟는 경우인데, 오일쇼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가가 뛰면 원가압박이 커져 기업이윤은 줄어들고 생산활동도 위축된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른 만큼 공산품 가격이 뛰고, 전기료 교통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된다. 기업사정이 나빠져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판에 물가마저 뛰니 개인 구매력은 더 악화되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때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침체를 의미하는 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고 부른다.





금리문제로 '고민'하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금리동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침체 상황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하고, 물가불안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해야하는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지요.
일단은 한은이 경기보다는 물가를 더 중시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동결을 결정하며 전망한 한 수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4.5% 이하에 머물 것이다..."

한은은 그 성격상 매우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가급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요. 그런데 한은 총재가 '4.5%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얼마전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5%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데 이번 한은총재의 언급으로 올해 경제는 5% 성장도 힘든 것으로 일단 판단해야할 듯합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7%입니다. 이성태 총재의 언급대로 올해 전체가 4.5% 이하가 되려면 4분기에는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 둔화가 급속히 진행될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유가 폭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곡물가격 급등에서 시작된 미국발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원화가치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몇차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한국경제가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라는 스태크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희망을 향해 함께 달리죠.이걸 꾸~욱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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