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선언문

본 '블로거 시국선언문'은 민노씨.네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차마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무조록 정신차려야 할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각성대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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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는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국의 정신 즉,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가 실존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양심의 자유에 바탕한다면, 집회의 자유는 그런 자유로운 양심에 바탕해서 그 개인이 집단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표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양자를 모두 옥죄고 있다. 

하나,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비판한다. 언론관계법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언론장악 시도는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의 친정부화 시도는 MBC와 YTN 노조의 파업사태를 불러일으켰고, KBS의 인사이동 이후 KBS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왔다. 이 일련의 행위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미명 하에 그 자신 국민이자 시민인 네티즌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마땅한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르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핑계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모호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구속하는 유례 없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미네르바 사건). 이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를 위축시키고, 네티즌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기 검열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의 경우엔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인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국가적인 비극을 불러온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셋,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실현되지 않은 자의적 추정만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첫날에는 대한문 앞 조문객을 경찰벽으로 막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경찰이 촛불을 든 아이를 무등태운 시민에게 촛불을 들고선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서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 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 국민들은 정말 끈질긴 인내로 참아왔다. 지난 해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의 바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실천은 명박산성으로 표현되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소통을 외치고, 말로만 반성을 외치는 때는 지났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식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원한다. 이것이 왜 실현되지도 않은 자의적 우려에 의해 원천봉쇄되어야 하는가?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임을 자임하는가? 과연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그 권위주의 정부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시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6.10 대항쟁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역사를 묵인하고, 추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흘린 그 피의 가치를 그저 지워버리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블로거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작은 목소리나마 현 시국에 보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을 성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체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관계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특히 온라인 계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4월 국회 통과된 저작권법은 전향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하나.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원천봉쇄의 주술을 당장 거두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작금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 위 글은 2009.6.11.오전 8:49.에 3차 추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한 블로거들이 의견을 모은 시국선언문 기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임의 편집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로 표시된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기초로 재편집이 가능하고, 그 초안을 그대로 복사/배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같은 취지로 제 편집본을 복사/편집/배포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료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