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레이먼 2022. 2. 18. 07:19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