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퇴출

벌써 10년전이다. IMF 환란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조치는 2가지 였다.

첫째는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조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였다.
둘째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정부 조직의 개편이였다.

부채를 빌려서 문어발 기업확장에만 치중했던 일부 대그룹들 조차도 IMF 위기를 이겨나기 위하여 해체되는 등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루 아침에 실직자된 가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금 이들은 자영업자로서, 이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찌 되었던간에 이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100%달성된 것은 아닐지라도 민간경제의 건전성 확보에 이 분들의 눈물과 한이 큰 몫을 담당했었다.
이러한 민간조직의 노력과는 달리 정부 조직은 어떠 했나.....?


대한민국 최고의 이기적인 조직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예전 정부 발표가 있어지만, 도로아미타불 이다.

그 차이점이 무얼까....감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시각이 차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나 중소기업 사장이 IMF 당시 회사 문을 닫은 이유, 가족 같았던 종업원을 해고하게 된 이유가가  기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적어도 자신의 돈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손해 보기 전에 여기서 문을 닫거나 일부를 해고해야 만 그나마 살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자료사진)

정부조직은 무엇으로 운용되나. 바로 세금이다. 그런데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다.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깊은 샘에서 끊이지 않고 쏟아나는 샘물처럼 세금도 무한정 지속적으로 거둘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은 거의 손을 대지 않으면서 기업을 족치고 세금을 올리면서 그들의 입을 연명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무얼 했나. DJ, 노통 정부 시절에 뭘 했나.
공무원을 감원하자하니 실업율이 더 하락할까 봐 겁나했을 것이고 민심이 자기들과 멀어지는 시점에서 공무원마저 자기들과 멀어질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무원 조직 개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은 고농축 조직을 원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작베기 감원이 아니다. 공무원 수 감원 보다도 일을 제대로 하는 공무원만 남겨 두고, 빈둥노닐고 있는 공무원 찾아내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못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옷을 벗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을 고농축 조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10년 이상은 앞을 내다 보고 수립해라. 인구 증감 추세도 좀 살피면서 해라.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 고충 중에서 10년 후에는 어떤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지를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지발 좀.......


조류독감이란....

미친 년 널 뛰기 하듯이(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기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함),
A대통령 혹은 상부조직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쭉쭉 하다가,
B대통령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졸졸 따라가는 닭대가리 같은 조직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조류독감이 어떤 것인 줄 아는가....
닭대가리 같은 인간이 독감에 걸리면 그게 바로 조류독감이다.


조기출근, 연장근무한다고 수당 받아가지 마라....
대기업을 제외하면 일반 기업의 사무직 종업업에게 조기출근, 연장근무한다고 수당 주는 회사 극히 극히 더물다.
너그가 봉이냐?

대입수능시험도 논술 문제 나오는데, 니네들은 객관식 시험으로 통과한 존재들이니.. 오직하겠나만..
국가계약서의 영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아....
실력이 없는 조직이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제대로 영문을 해석했는지 못했는지도 이제는 국민이 알려줘야 하니....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 소방서 인사.예산.장비 업무로 전환
소방서 인사.예산.장비 업무 소방직 공무원 -> 현장 출동 인력으로 전환"

그만 둬라!!!!
공무원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고생하는 분들이 소방직 공무원인데...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책상머리에 만 앉아서 하품하고 점심 뭐 먹을까 고민만 하다가 집에 가는 일부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서로 보냈다가 물 흐릴까봐 겁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진정 프로의 모습이 아닌가?국민들은 프로다운 공무원을 원한다.

일반 공무원 충원 방안에 소방관들 "반대"

소방서에 소방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해도 소방서의 소방 능력이나 효율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가 곧 발표할 예정인 '소방조직 개편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이 '실효성보다는 폐해가 더 큰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중 소방관들이 문제 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서의 인사·예산·장비 등 업무를 하는 행정직 자리로 보내고, 그 자리에 있던 소방관들을 현장 출동 인력으로 재배치한다'는 것. 개편안을 만든 행안부는 "열악한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소방관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라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 총리실 ,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소방관들의 '반대' 글들이 대대적으로 올라왔다.

한 소방관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행안부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 창구로 소방서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서로 배치하려면 소방직으로 전환시켜야 소방서장의 지휘가 먹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소방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소방서의 행정인력은 대형 재난시 현장에 나가 지휘소 운영요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2차 출동 인력'"이라며 "소방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충당하는 소방서 행정 요원을 최소 규모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
[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 ☞ 조선일보 구독하기 ] [ ☞ 스크린신문 다운로드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와 함께 희망을 향해 함께 달리죠.이걸 꾸~욱 누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