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통령 탄핵과 2008년 대통령 탄핵(FTA, 미국 쇠고기 수입, 광우병)

지난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가 소집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 사과문을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 [盧武鉉大統領彈劾事態]'의 자세한 내용이다.

요약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언제 2004년 3월 12일 어디서 국회 본회의장 누가 야당 국회의원 195명 가운데 193명이 무엇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본문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다.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 5분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11시 55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되었고, 4월 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의 집중 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5월 1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이 당시 국회의원이 보여준 일사불란함은 가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되었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당시 국민의 질타를 국회의원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2008년 4월과 5월 이 시점은, 그들이(국회의원) 지난 몇 년전에 '대통령 탄액안 제출'을 잘못 이용한 행위를 이제는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적당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나라에서 주는 과분한 돈으로 먹고 무위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명예직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마는, 과연 개인의 명예와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몇몇이 나타나서 선구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5공 시절의 청문회에서 노무현과 같은 스타급 국회의원이 나타나 주길 바란다.
(지금의 노무현과 청문회 스타로서의 노무현이 많이 변해 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청문회 그리고 국회에서 앉아서만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외치지 마라. 넥타이를 풀어서라도, 침을 튀기면서, 오늘의 사태에 한탄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여 메여 울분이 나도록 진심껏 주장하라. 미국 쇠고기 수입은 절대로 절대로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국민의 염원 지켜달라.

제발 부탁 이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저와 함께 희망을 향해 함께 달리죠.이걸 꾸~욱 누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