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문제되면 수입중단' 한국방침 수용-여기서 끝낼 일 아니다.

오늘 긴급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주권을 미국측이 수용함에 따라서 위험상황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진작에 우리정부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되었을 것을, 지금까지 정부측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고 주장했는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해야만, 인터넷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만 움직이는가.

그리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익한 쇠고기 논쟁을 그만하자고 했다.
당신이 판단하기에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가?.
아직은 아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완전 원점으로 되돌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전한 방패막을 둘러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30개월 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된다하면 20개월 이하 월령의 쇠고기를 수입토록 정부가 재 협상해야 한다.

뭘 잘 했다고 광우병 위험 상황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국이 수용하자 마자, 쇠고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외치고 있는가 말이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물건을 사지 못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시장경제에 당연히 존재하는 사실이지 않는가. 우리가 얻을 것을 니네들이 초기에 잘못한 것을 복귀시켜 놓았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니 제 정신인가....

저부 니네들은 협상의 기본원칙도 모르나.
우리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을 세워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20개월 월령이하만 수입한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해야지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적절한 양보선으로 물러날 여지가 있지 않은가...최종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 합의가 이루어지 않겠는가..

이 시점이 미국이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 가능'을 수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얼씨구 좋다고 떠들게 되면 추후 협상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보다. 이것이 협상의 기본이다.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다.
"(미국에게)저기요. 우리 국민이 이게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은 우리 뜻대로 해줘요."
"(미국에게)아 글쎄. 우리 국민이 이것도 또 안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더 봐줘요."

빨리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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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브 `GATT 규정따른 한국 검역주권 보장'
(서울.워싱턴=연합뉴스) 황정욱 기자.김재홍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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