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검거하다

드디어 고 최진실씨 유골함의 절도범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 대구출신의 41세 남성

유골함 상태 : 온전한 상태로 보관 중

범행 이유 : 최진실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제2의 허경영 이군...!)

예상 처벌 정도

최진실의 유골함은 '분묘'가 아니라 '봉안묘'로서 '봉안시설'에 분류됨

'분묘' 파괴 사례에 대한 판례는 있음 :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현재까지 유골함 도난 사건의 판례 없음 

->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대략 난감.

=> 하지만'사체영득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임

현행 형법에서는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를 '사체영득죄(형법 제 161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체와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 안에 장치한 물건을 영득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세 내용 보기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82608524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