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 10:00,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드디어 고 최진실씨 유골함의 절도범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 대구출신의 41세 남성
유골함 상태 : 온전한 상태로 보관 중
범행 이유 : 최진실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제2의 허경영 이군...!)
예상 처벌 정도
최진실의 유골함은 '분묘'가 아니라 '봉안묘'로서 '봉안시설'에 분류됨
'분묘' 파괴 사례에 대한 판례는 있음 :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현재까지 유골함 도난 사건의 판례 없음
->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대략 난감.
=> 하지만'사체영득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임
현행 형법에서는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를 '사체영득죄(형법 제 161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체와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 안에 장치한 물건을 영득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뒤죽박죽 얼씨구 좋구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한도전 김태호PD 수상소감으로 그를 다시 보다 (0) | 2009.09.04 |
|---|---|
| '효리와 함께 가위바위보!' 인터파크 이벤트 (2) | 2009.09.03 |
| 엔제리너스, 공짜 커피 이벤트(YBM시사닷컴) (10) | 2009.08.31 |
| 중국산 가짜계란, 한국에 유통되다 (12) | 2009.08.28 |
| 최진실 유골함..범인 CCTV에 찍혀 (14) | 2009.08.20 |
| 인터파크, BMW 미니쿠퍼 경품 당첨 행운 (6) | 2009.08.20 |
|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행정안전부 정성을 보여요 (2) | 2009.08.19 |
| 노무현, 김대중 서거 후, 국민의 몫 (8) | 2009.08.19 |
Comments, Trackba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