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수입중고차 관세를 돌려받자

좀 많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중고차의 관세가 수입신차 관세보다 많다고 하네요.

아무튼 관세청이 실수를 인정했으며, 부당하게 거둔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

만일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자명이 중고차 매매상사로 되어 있고, 매매상사는 세금으로 낸 관세를 소비자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구매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에 세금 더 물린다?…이상한 관세

<앵커 멘트> 새차보다 중고차에 세금을 더 물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관세청이 이런 '거꾸로 관세'를 매겨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수입차들은 원래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관세 기준이 나오면서 천 8백만 원이던 게 3천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수입업자가 국내반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 훈(중고차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220% 오르다보니 문을 닫을지경입니다. 직원들도 정리해고하고.."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된 지 1년이 된 중고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같은 모델 신차와 관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신차 관세가 3천만인데, 중고차는 오히려 9백만 원이 더 많습니다.

관세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신차에 비해 최대 50% 이상 비싼 현지 중고차 시세에 따라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녹취>관세청 관계자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신차 자체가 신고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신차를 감가상각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보다 비싼 현지시세가 과세기준이다 하니 세금도 그만큼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세기준에서 현지에서 팔리는 차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뺐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돈현(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중고수입 차량 탈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 착오로 더 거둔 관세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모두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내용&이미지 출처 : KBS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8/20090803/1821076.html

6월 미만 중고차도 월별 가치감소 계산 

수입 중고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체감 잔존률(가치감소분)의 산정 기준이 낮아진다. 생산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의 경우 수입시 가치감소분을 감안해 88%를 잔존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70%대의 낮은 잔존률로 계산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에 기준이 없어 새차와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6개월 미만의 중고차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중고차와 같이 월 단위로 잔존률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관련기사 : 조세일보 2008년 9월 8일자 '[불복 이야기] 6500만원짜리 '신차'로 둔갑한 '중고차'')

 

관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존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는 중고자동차의 가치감소분 계산시 6개월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를 구간별로 구분해 6개월이상은 93.3%, 1년이상 88%, 2년이상 76.6%, 3년이상 64.8%, 4년이상 52.9%… 10년이상 10% 등으로 잔존률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신차가격인 미국의 자동차 평가전문기관(켈리블루북)의 가격시세표에 따른 것으로 국내 중고차 가격과는 체감잔존률에서 차이가 컸다.

 

실제로 1년이 경과된 중고차를 기준으로 볼 때 관세청 산정잔존률은 88%인데 반해 법인세법의 산정비율은 74.1%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정률이 65%에 그치고 있어 실제 중고차 가격은 낮은데 수입관세 등을 낼 때에는 높은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불만이 제기 돼 왔던 것.

 

아울러 지자체나 보험사 등에서 계산하는 잔존률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도 지자체는 12년, 보험사는 18년 등으로 최고 10년이상으로 구분하는 등 관세청의 운영수준에 비해 구체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잔존률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 영업용은 최고 6년, 비영업용은 최고 12년 이상까지 잔존률을 구분했다.

 

또 주행거리로 잔존률을 계산했던 이륜차에 대해서도 주행거리에 따른 잔존률 계산법을 삭제하고, 승용 및 화물차와 같이 연수에 따라 잔존률을 계산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한 6개월미만을 100%로 보고 그 이상의 연수부터 잔존률을 계산했던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6개월 기준을 폐지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잔존률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미만의 수입중고차나 중고차 이사화물도 월단위로 잔존률을 계산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구매수수료에 대한 용어 중 기타 관련비용에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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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8372

6500만원짜리 '신차'로 둔갑한 '중고 벤츠'

'켈리블루북' 시세표가 분쟁 부른 사연

08.09.08 15:51 ㅣ최종 업데이트 08.09.08 16:14

'Kelly Blue Book(이하 켈리블루북)'이란 미국의 자동차 평가전문기관인 켈리블루북사에서 발행하는 신형 및 중고자동차 가격시세표입니다. 켈리블루북은 단순한 가격시세표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긴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놀랍게도(?) 우리나라 관세청도 이 시세표를 '과세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이사물품고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여온 이사물품 중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가 바로 켈리블루북인 것이죠.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이 책자를 입수해 국내반입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켈리블루북에 게재된 가격표를 둘러싼 관세청과 한 납세자와의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규정대로 한 관세청'과 '정직하지 못한 납세자'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다툼이었고 이 과정에서 켈리블루북이 다툼의 '촉매'역할을 했습니다.  

 

다툼의 촉매-'켈리블루북'

 

미국에서 머물다 올해 초 입국한 납세자 A씨는 미국서 타던 벤츠승용차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구입가격을 3만2000달러(약 3300만원)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 승용차가 구입한 지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 켈리블루북을 뒤져 본 뒤 승용차 과세가격을 5만1675달러(약 5700만원)로 계산해, A씨에게 1800만원 가량의 세금(관세+개소세 등) 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거주시 전소유자에게 3만2000달러를 주고 산 중고차인데 관세청의 판단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동일모델 신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은 "차량 구입비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수입이전 4개월 정도 사용된 중고차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현행 규정상 6개월 미만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켈리블루북 가격대로 과세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6500만원짜리로 둔갑한 '중고차'

 

심판원 조사결과 이 차량은 2007년 11월 12일 최초 등록했다가 같은 달 30일 A씨의 남편에게 명의이전 됐으며 최초등록시 운행거리 52마일, 이전등록시 운행거리 640마일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 관세청과는 달리 심판원은 최초 등록일과 명의 이전일까지 기간동안 차량가격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불과 20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자동차 가격이 2만 달러 이상 떨어졌다는 것이 미심쩍었던 것입니다.

 

A씨는 "사고가 난 차량이어서 싸게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만 달러의 가격차이에 대한 심판원 조사관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입국 이후 타인에게 6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량이라 헐값에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새차 값을 받고 팔아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국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관세청이 현행 이사물품고시 규정에 따라 켈리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해 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필로그] "현행 규정도 문제 있다"

 

결국 둘 간의 다툼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6개월 미만 승용차를 수입해 올 경우 가치감소분(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 6개월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6개월 이내에 사고를 내 승용차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수입할 때는 '정상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

 

행정편의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정해진 법대로 일률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합리성은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건과는 별개로 현행 관세청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한두 달만 몰고 다니더라도 중고차로 취급, 가격이 낮아지는 것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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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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